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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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하자마자 ‘칼 휘두른’ 박민 KBS 사장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사진)이 13일 취임했다. KBS는 2TV <더 라이브>,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등 주요 시사프로그램 폐지를 예고했다. 노동조합은 ‘편성 규약’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박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 2TV 재허가, 예산 지원 삭감이라는 전례 없는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KBS의 위기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말했다.박 사장은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박 사장은 “능력과 성과가 인사의 기준이 되고, 효율성이 조직 운영의 원칙이 되고, 수익률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상식적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미디어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도록 재창조 수준의 조직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를 주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영방송 정체성 재확립’을 강조했다. 박 사장은 “국민이 사회 이슈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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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척결” 안 꺾는 대통령…분열 낳는 ‘불변의 언론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1년6개월 동안 언론 관련 인선과 정책, 메시지 등 3개 분야에서 ‘가짜뉴스 척결’을 핵심으로 내세운 강경한 언론관을 보여왔다. 언론 관련 인사와 정책을 두고 ‘언론장악’ 비판이 계속되는데도 윤 대통령의 언론관은 변하지 않았고 이는 갈등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박민 KBS 사장 임명을 재가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송 분야 핵심 고위직 두 자리 인선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의 인선 당시부터 논란이 불거진 인사들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됐다.박 사장과 이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각각 KBS의 보도 방향을 두고 “정파성과 정치 이념을 앞세운다”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왔다)”며 강도 높은 개편을 예고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언론 ‘조정’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분석이 많다.이는 예고된 수순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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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구도 바뀌자마자…KBS 이사회 ‘사장 해임 의결’·윤 대통령 바로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KBS 이사회가 제청한 김의철 KBS 사장(사진)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김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해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MBC에서는 제동이 걸렸지만 KBS에서는 예상대로 진행됐다. KBS 이사회 관계자는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김 사장 해임안을 표결한 결과 표결에 참여한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 등 6명이 모두 찬성해 의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야권 이사 5명은 김 사장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의철 사장의 해임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날 이사회가 의결하자 윤 대통령이 바로 재가했다. 최근 정부·여당의 방송 관련 기구들에 대한 이사 해임 및 선임 과정을 고려하면 이사회의 KBS 신임 사장 추천, 대통령의 임명 등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KBS 이사회는 여야 구도가 뒤집힌 지난달부터 김 사장 해임을 논의해왔다. 기존 이사회 여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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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독립성·공정성’ 손 들어준 법원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을 중단한 배경에는 방송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공익을 위해 법이 명시적으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한 점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정문에서 “방문진 이사의 특정 행위를 해임 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사 임기를 법률이 명시적으로 보장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이사의 결격 사유와 임기만 규정하고 징계 절차나 해임 사유는 별도로 두지 않은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법원은 방송문화진흥회법 취지를 고려하면 권 이사장이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임 사유 중 상당 부분은 이사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의사 결정을 한 사항이며,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방문진 이사회의 의사 결정 절차가...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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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교체’ 임박…방송 ‘민영화’로 공영체제 허무나
MBC 사장도 검찰 수사 중…이동관 “공영방송 최소화” 언급KBS2, 재승인 통과 못할 수도…남영진 등 법적 대응 변수로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면서 공영방송 이사회의 여야 구도를 ‘여대야소’로 바꾸는 절차가 거의 끝났다.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 사장 교체 등으로 ‘방송 장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민영화’로 공영방송 체제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방송가 관계자들은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달 초쯤 김의철 KBS(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안이 KBS 이사회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한다. KBS 이사회 속기록을 보면 앞서 여권 성향 이사들은 KBS의 적자 폭, 특정 프로그램의 편향성 등을 꾸준히 지적해왔다.KBS 사장 후보자는 공모를 거쳐 결정된다.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다. KB...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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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공영방송·언론자유’ 발언 팩트체크…영·독 공영방송, 한국보다 많거나 비슷
영국 5곳, 독일 4곳, 호주 2곳언론자유지수 높은 북유럽이 후보자 ‘민영’ 위주라지만공영방송 시청 점유율 높아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선진국 어느 나라도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다”면서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은 최소화하고, 경쟁체제 속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게 올바르다”라고 말했다.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서는 공영방송 ‘축소’와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말이다.경향신문은 이 후보자의 주장대로 선진국에는 한국처럼 공영방송이 많지 않은지, 또 ‘언론 자유’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축소돼야 하는지 따져봤다. 이 후보자는 ‘선진국’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다만 G7 회원국인 독일·영국 등 국가의 ‘공영방송’ 수는 한국보다 더 많거나 비슷하다.영국 방송·통신 규제 기관인 오프콤(Ofcom) 홈페이지는 공영방송은 영국의 “유구하고 자랑스러운 전통”이라며 채널3,...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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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남영진 해임 절차 돌입…야 “방송장악 수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남영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 해임 절차를 시작했다.25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4일 열린 방통위원 간담회에서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방통위는 25일 남 이사장에 대한 청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남 이사장에게 통보했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한 것, 구속됐던 윤석년 전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부결시켰던 것,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등에 관해 남 이사장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청문 절차는 다음달 중 진행된다.보수 성향인 KBS노동조합은 지난 12일 남 이사장이 2021년, 2022년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원대 ‘확인되지 않은 물품’을 법인카드로 사고 KBS 인근 중식당에서 한 끼에 150만~300만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남 이사장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물품’은 연말 선물로 산 곶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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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은 위법”···헌재에 의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효력정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효력정지에 대한 당위성과 KBS의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한다.대책위는 “정부가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졸속 처리하며 행정절차법과 방송법 등 취지를 잠탈했다”면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통한 공영방송 옥죄기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대책위는 의견서에서 “행정절차법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소 4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며 그 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10일로 했다”고 했다. 대책위는 이를 두고 “기간 단축...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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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하루 만에 1만5000명 “효력 정지” 탄원서
하루만에 1만5000명이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의 효력 정지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한국방송(KBS)은 개정된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언론노조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만88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우선 제출했다. 언론노조 한국방송공사(KBS) 본부는 방송법 시행령이 대통령 재가를 받은 지난 11일부터 온라인으로 탄원서를 받았다. KBS 본부에 따르면 12일까지 1만5000여명의 서명이 들어왔다.탄원서는 KBS가 지난달 21일 헌재에 낸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KBS는 입법 예고기간 단축에 관한 헌법소원 선고 시까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정지하거나, 시행령이 그사이에 발효된다면 시행령 효력을 정지할 것을 헌재에 청구했다. 탄원서에는 “방송 시설 기준, 기능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며 “방송법 근거...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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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징수 비용 ‘배보다 배꼽’…번거로움만 유발”
사업 재검토 ‘비상경영’ 선포 언론노조·시민단체도 반발“국회 공론화위원회 구성을”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언론노조는 대통령이 ‘시행령 정치’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한국방송공사(KBS)는 비상경영을 선포했다.KBS는 이날 입장문을 내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프로그램과 공적 책무 수행에 쓰여야 할 수신료가 징수 비용으로 더 많이 쓰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인다”며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돼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도 유발된다”고 밝혔다.KBS는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KBS는 지난달 26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할 근거가 없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그에 앞서 시행령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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