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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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땜질’ K팝 콘서트에 불법…장관 과태료 물까
당시 박보균 문체부 장관 공연법 위반 최대 2000만원 노동부 “발판 미비 등 확인”정부가 지난 8월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파행에 이르자 ‘K팝 콘서트’를 급히 추진하면서 재해대처계획을 규정한 공연법까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대로라면 박보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과 서울시·마포구청 등에서 받은 문체부의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K팝 슈퍼 라이브 재해대처계획서’를 보면, 문체부는 콘서트 이틀 전인 지난 8월9일 서울 마포구청에 관객 4만3000명 규모의 공연을 신고하면서 재해대처계획서를 냈다. 공연 주최자는 잼버리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인 박 전 장관으로 적혀 있다.문체부는 공연법이 규정한 기간을 어겨가며 급히 재해대처계획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연법 시행령 9조는 1000명 이상 관객이 예상되는 공연은 공연일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서...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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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잼버리 감사’···전북도 “조사 협조하겠다”
감사원이 파행을 빚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유치와 운영 전반에 대해 본격적인 감사에 돌입했다.18일 전북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오는 11월 17일까지 두 달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추진 실태’ 감사를 위한 실지 감사(현장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장은 전북도청 3층 중회의실에 마련됐으며, 파견 인력이 관련 자료 등을 살펴보고 있다.이번 감사원의 현장 감사는 국회 국정감사와 일정이 겹쳐 감사가 중복돼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지난달 16일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하고 본격적인 서면 감사에 돌입한 감사원은 그동안 전북도, 새만금잼버리조직위원회(조직위), 관련 부처와 기관들의 기초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요청한 자료들은 ‘새만금 부지’를 관광레저용지에서 농생명용지로 변경한 자료와 대회 유치 홍보 자료를 중점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 관계자는 “구체적 감사 일정은 공유되지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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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 정책’ 경력 거의 없어…취임 땐 ‘잼버리 국감’ 첫 관문
13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여론조사 전문가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는 등 보수 정치인으로 활동해왔다. 대변인을 그만둔 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지낸 점을 빼면 ‘여성 정책’ 관련 경력은 거의 없다.보수 정치인이지만 양평원장 시절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여성의 권리가 여전히 낮다’ ‘성인지 예산은 선진적 정책’ ‘저출생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 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현 정부의 인식과 다소 결이 다른 발언들이다. 현 정부 인식에 동조했던 김현숙 장관과 부처 운영에서 어떤 차별점을 만들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1959년 서울 출생인 김 내정자는 연세대 식생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과 서강대 대학원 사회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5년 여당 소속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개발연구소에서 연구원 생활을 시작해 조사부장을 지냈다. 1994년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 관련 전문기자로... -
김현숙의 ‘잼버리 참사’, 잘 알지도 못하는 김행에게 따지게 생겼다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을까.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당장 다음 달 국정 감사에 출석할 잼버리 주요 책임자가 바뀐다.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임명이 진행되면 김 내정자는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본인도 잘 알지 못하는 ‘잼버리 국정감사’를 치러야 한다.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잼버리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이었던 김현숙 장관은 국무위원석에 앉지 않는다.통상 개각이 발표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인사청문 요청안)이 넘어온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 뒤 15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추석 연휴(9월28일~10월3일) 전에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고, 내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10월 여가부 국정감사는 김 내정자가 받는다.잼버리 파행의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인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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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잼버리’ 대원들 숙박·체험비…정부, 추석 전 선지급한 지자체 등에 지급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대원들의 숙박·체험 프로그램 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추석 전 모두 지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지난달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을 앞두고 대원들은 전북 부안군 새만금 야영장에서 수도권 등 8개 시·도로 비상 대피했다.해당 지자체들은 대원들이 머물 숙소와 체류 기간 참여 활동을 준비했는데, 이에 따른 비용은 각 지자체가 예비비 등을 통해 먼저 지출했다. 대학·기업들도 학생·직원 기숙사 등도 숙소로 제공한 바 있다.해당 재원은 국가 차원에서 보전하겠다고 밝혔던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자체, 대학교 등이 지출한 잼버리 참가자의 숙박비, 식비 등은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안부가 합동으로 보전하기로 했다”며 “소요 재원은 국가 예비비,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어 “현재 지자체를 통해 지출액을 집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전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출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약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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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파행’ 김현숙 “제 자리에서 사실 규명”···사퇴 거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8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 파행과 관련해 사퇴할 뜻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계 없이 행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는 없냐”고 묻자 “저는 지금 제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잘못됐던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여러가지 조치를 하고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김 장관은 안 의원이 폭염·폭우·해충 방역 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웠는지 묻자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그 보고에 대해서 충분한지에 대해서 여러 번 다시 체크하고 물어보고 현장에도 가봤다”고 했다.김 장관은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거듭 사과했다. 그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5명의 공동조...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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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잼버리 조직위 관계자와 공짜 숙박”
이은주 의원 “80~90명가량 묵어”“숙박비 저렴” 여가부 해명과 배치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간 묵은 인근 숙소에 김 장관뿐 아니라 조직위 관계자들까지 공짜로 묵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장관이 영지에서 야영하지 않아 도마에 올랐는데 숙박비를 지불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5일 보도자료에서 “김 장관 혼자 묵은 것으로 알려진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에 조직위 관계자들도 대거 공짜로 묵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숙박비가 3만원가량으로 저렴해 생태탐방원을 숙소로 정했다는 여가부의 해명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은 31개 생활관 중 25개 생활관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조직위에 빌려줬다. 2~8인실이 있는데, 김 장관은 2인실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변산반도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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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소명한다”더니…김현숙, 잼버리 책임규명도 ‘불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파행된 뒤 처음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김 장관과 여가부는 잼버리 파행에 대해 국회에서 소명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지만, 정작 자리가 마련되자 얼굴도 비추지 않았다. 잼버리에 이어 첫 ‘잼버리 책임 규명’ 자리도 파행을 맞았다.국회 여가위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잼버리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김 장관과 국민의힘 여가위원들의 불출석으로 낮 12시15분쯤 회의를 마쳤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들만 자리한 채 진행됐다.여가부는 국민의힘 측 위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김 장관도 전체회의에 나서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여가위원들은 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24일 민주당이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한 것이 “정치 공세”라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25일 회의 전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 여당 출석이 확정되지 않았고, 김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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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조직위 요청한 침수 대비 예산…여가부 거치며 ‘반토막’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앞두고 잼버리조직위원회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80억원의 침수 대비 예산을 추가로 요청했지만, 여가부가 절반 수준의 예산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안전 관련 추가 예산은 ‘쇄석 포장으로 대체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결국 침수·폭염 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탓에 잼버리가 열린 뒤 불필요한 ‘수습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다.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잼버리 지원 사업 추가예산 반영 검토 결과’ 자료를 보면, 잼버리조직위는 행사 시작 두 달 전인 지난 6월 여가부에 84억8700만원의 재해 대책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침수 대책 예산이 80억66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침수 대책 예산 요청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강제배수 시설 설치’가 40억원, ‘전시구역·영지 내 도로·과정활동장 쇄석 포장’이 16억7400만원, ‘서브캠프 파레트 설치... -
잼버리 2달 전 “침수 대비 80억 필요”…여가부, 절반도 확보 못 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앞두고 잼버리조직위원회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80억원의 침수 대비 예산을 추가로 요청했지만, 여가부가 절반 수준의 예산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안전 관련 추가 예산은 ‘쇄석 포장으로 대체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침수·폭염 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탓에 잼버리가 열린 뒤 불필요한 ‘수습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다. 여가부가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나섰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잼버리 지원 사업 추가예산 반영 검토 결과’ 자료를 보면, 잼버리조직위는 행사 시작 두 달 전인 지난 6월 여가부에 84억8700만원의 재해 대책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침수 대책 예산이 80억66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침수 대책 예산 요청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강제배수 시설 설치’가 40억원, ‘전시구역·영지...![[단독]잼버리 2달 전 “침수 대비 80억 필요”…여가부, 절반도 확보 못 해](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3/08/22/news-p.v1.20230822.297b1599c1194b748e6f280521f71925_P1.jpeg)
![[단독]잼버리 2달 전 “침수 대비 80억 필요”…여가부, 절반도 확보 못 해](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3/08/22/news-p.v1.20230822.297b1599c1194b748e6f280521f71925_P1.webp)
![[속보] “부탄가스 터트리려고 해” 신고 후 포항 아파트서 화재 …1명 사망·15명 부상](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12/02/news-p.v1.20241202.28b4c911a95f47c4906c410b4a92d403_P2.webp)
![[속보] 약속 깬 바이든, ‘불법 총기소지·탈세’ 둘째 아들 사면](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12/02/news-p.v1.20241202.c04b33a7f63740ed9ee9141b948c63a5_P1.webp)
![[단독]퇴정명령 받은 직무대리 검사, 4개월 걸친 재판부 문제 제기에도 버텼다](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12/02/news-p.v1.20241202.aea54881fc6a4196a2b0dd3cfaac952e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