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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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4년, 끝내 못 받은 산재…삼성 기흥연구소 전 연구원 숨져
유방암 산재 신청 ‘불승인’ 불복절차 진행 중 세상 떠나 국감서 피해 사례로 소개“산재보험법 개정안 처리를”최근 국정감사에서 ‘역학조사 장기화의 피해자’로 소개된 삼성디스플레이 연구노동자 최진경씨(49)가 끝내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숨졌다. 유방암과 싸우던 최씨는 사망 전 “꼭 산재보험법이 개정돼 더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현재 국회엔 역학조사 기간을 180일 이내로 정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국가가 피해자에게 선보상하도록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지난 4일 “삼성디스플레이 기흥연구소 연구원이었던 최씨가 오늘 별세했다.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내어주신 최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최씨는 2000년 삼성디스플레이 기흥연구소에 입사해 액정표시장치(LCD)용 핵심 소재인 감광제 개발업무를 하면서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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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 고통으로 쌓아올린 정책 단숨에···” 여가부 국감서 질책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여가부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청소년 활동·지원 등 주요 사업들의 예산을 전폭 삭감한 것이 주로 도마 위에 올랐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두고는 공방이 이어졌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김현숙 장관에게 “김 장관은 작년 권익증진정책 소통 간담회에서 5대 폭력(스토킹·디지털 성범죄·권력형 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정작 내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피해회복 프로그램, 상담소 쉼터 예산 등을 모조리 삭감했다”며 “앞에서는 약자와의 동행과 5대 폭력 근절을 외치고 뒤에선 예산을 삭감하는데, 여성폭력에 단호히 맞서고 피해자 존엄을 지키는 게 여가부의 존재 이유 아니냐”고 했다.김 장관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자 용 의원은 “예산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며 “사업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고 했다.여야 의원들은 여가부가 주요 청소년 사업들의 예산을 ...![[국감현장]“학폭 피해자 고통으로 쌓아올린 정책 단숨에···” 여가부 국감서 질책](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3/11/02/news-p.v1.20231102.812db4113c2847339c67fff49b9f8fb6_P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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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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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비서관, 학폭 논란 불거져 사퇴
공공기관 임직원 퇴직할 때항공마일리지 챙긴 점 지적정쟁과 자료 제출 공방으로 얼룩진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성과는 있었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사진)의 자녀 학교폭력 논란 공개가 대표적이다. 연구비를 받고 연구보고서를 제때 내지 않은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45명에 이르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퇴직 후 가져간 항공마일리지 규모가 인천-뉴욕을 179회 왕복할 수준이란 점 등도 국감을 통해 밝혀졌다.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경기도교육청 대상 국감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인 딸이 2학년 후배를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학폭 심의가 사건 발생 후 두 달이 넘어서야 열렸고, 전학이 아닌 학급 교체 처분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전 비서관 딸이 출석 정지 처분을 받자, 김 전 비서관 배우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사진을 김 전 비서관과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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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사망’ 코스트코 산재 꼬집은 노동자 친형…동료지원가 사업 ‘예산 회복’ 호소한 발달장애인
가수 남태현 ‘마약 재활’ 증언‘돌려차기’ 피해자 “공포” 토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코스트코 폭염 사망 노동자의 형,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마약 경험을 술회한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씨 등 참고인들의 진실한 목소리는 큰 울림을 일으켰다. 사건 당사자들의 절절한 호소에 여야 의원들은 정쟁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한낮 기온이 33도에 육박한 지난 6월, 하남 코스트코 야외 주차장에서 카트를 밀던 노동자 김동호씨가 쓰러져 숨졌다. 김씨의 친형 동준씨는 지난 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섰다. 김씨는 “지금도 퇴근 시간이 되면 동호가 현관문을 열고 와 ‘엄마 나 왔어’라고 할 것 같다”면서 “내 동생을 이렇게 만든 코스트코 관리자들은 수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으면서도 직원들을 위해 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증인으로 나온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를 향해 동생의 사진을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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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부실에 ‘한 방’도 없어…총선 앞 국감 역시나 ‘맹탕’ 마감
2023년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27일 맹탕이란 평가 속 조용히 마무리됐다. 양대 포털사이트 키워드 검색 결과 이번 국감은 21대 국회 국감 중 가장 관심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자료 제출 비협조, 국감 증인·참고인의 출석 회피 등으로 국감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1988년 재도입 이후 36년째인 국감 제도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4번의 국감 기간 네이버(데이터랩)와 다음(카카오데이터트렌드) 양대 포털에서 ‘국정감사’ ‘국감’의 검색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국감의 일평균 검색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국정감사 기간 일평균 검색량(일 최대 검색량 100 기준)은 네이버에서 2020년 18.9, 2021년 19.3, 2022년 19.1, 2023년 15.2였다. 다음에서는 2020년 21.8, 2021년 14.9, 2022년 11.3, 2023년 1.1로 올해 검색량이 크게 줄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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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국감 불출석한 윤종규 KB금융 회장 고발하기로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27일 국회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야당 간사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윤 회장을 국회법에 따라 고발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정무위는 지나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권 내부통제 이슈 등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윤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윤 회장은 국정감사 기간에 해외 투자설명회(IR) 일정이 있다고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에 불출석했다.이에 김 의원은 “국내 있으면 증인 출석 피하기 쉽지 않으니 해외 출장을 일부러 만드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여야 간사 간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출석을 피하려고) 새로운 일정을 만든 것이라면 국회법에 따라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윤 회장 외에도 다...![[국감현장]국회 정무위, 국감 불출석한 윤종규 KB금융 회장 고발하기로](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3/10/27/rcv.YNA.20231027.PYH2023102707500001300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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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의혹 “타진요 같다” “장독” 설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을 두고 “타진요를 생각나게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거듭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가수 타블로의 학력위조 가짜뉴스를 끈질기게 주장했던 과거 인터넷 카페 명칭을 언급한 것이다.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토부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 제기를 ‘날파리 선동’으로 비하하는 등 일관되게 국회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사과 의사를 묻자 원 장관은 “넉 달째 양평고속도로가 외압에 의해 특혜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는데, 단 하나의 근거도 없이 지엽적 사안과 실무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것은 ‘타진...![[국감현장] 양평고속도로 의혹 “타진요 같다” “장독” 설전](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3/10/27/news-p.v1.20231027.309d1a52c3fd4ec19f7d96e03c3ca087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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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양평고속도로 의혹 “타진요 같다” “장독” 설전](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3/10/27/news-p.v1.20231027.309d1a52c3fd4ec19f7d96e03c3ca087_P1.webp)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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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된대도 퇴사할래요”…국토부 민원콜센터에서 무슨 일이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에는 매일 오전 9시 상담 시작 시간에 맞춰 전화를 거는 민원인이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각종 정책에 대해 ‘건의사항’을 전달하겠다는 것인데, 실상은 상담사를 상대로 일방적인 ‘훈계’나 ‘질책’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다. 대기 중인 다른 민원인을 위해 상담사가 상담을 종료하면, 공중전화로 번호를 바꾸어 걸기도 한다. 하루에 10통 넘게 전화를 거는 날도 흔하다고 했다.‘상담원의 부정확한 안내로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민원인도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수개월 간 매일같이 이어지는 항의 전화는 담당 상담사는 물론 센터에 있는 다른 상담사들에게도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한다. 조승진 센터장은 “10년 이상 경력자들도 마음 속에 사직서를 품고 다닐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국토부 민원콜센터가 상담사들의 ‘번아웃’으로 인해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원콜센터는 주택청약·건축·항공철도·자동차 등 국...![[국감단독] “공무원 된대도 퇴사할래요”…국토부 민원콜센터에서 무슨 일이](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3/10/26/news-p.v1.20231026.c5ecd4349dc847af9dc561e99112b883_P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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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이 정도면 왕따 수준”···교육위 국감서도 ‘의대 정원 확대’ 도마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다. 교육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고,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와 수험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서) 의아한 것은 교육부 장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은 자율전공학부생 의대 진학 얘기를 꺼냈다가 용산에서 질책받고 천덕꾸러기가 됐는데 이 정도면 거의 ‘왕따’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율전공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가 대통령실의 공개 질책을 받고 사과했다.의대 쏠림 현상으로 인한 N수생 양산, 사교육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감 현장]“교육부 장관 이 정도면 왕따 수준”···교육위 국감서도 ‘의대 정원 확대’ 도마](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3/10/26/rcv.YNA.20231026.PYH2023102618970001300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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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CLS 대표, ‘야간노동 위험성’ 지적에 “새벽배송 좋아하는 기사 있어”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홍용준 대표는 야간노동이 주간노동보다 노동자 건강에 더 좋지 않다는 지적에 “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야간노동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급 발암물질’이다.홍 대표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앞서 쿠팡 퀵플렉서 A씨(60)가 지난 13일 오전 4시44분쯤 경기 군포시 한 빌라에서 배송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으로 홍 대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쿠팡 CLS와 배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쿠팡 퀵플렉서) 근무시간이 “주당 57.2시간”이라며 이를 야간근무로 환산하면 70여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고시한 뇌혈관·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따르면 야간근무는 주간근무 시간의 130%로 계산한다. 홍 대표는 “야간으로 했을 때 그 숫자(7...![[국감 현장]쿠팡CLS 대표, ‘야간노동 위험성’ 지적에 “새벽배송 좋아하는 기사 있어”](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3/10/26/news-p.v1.20231026.e14aa639c99a456bac4a0f359985dd9e_P1.jpeg)
![[국감단독] “공무원 된대도 퇴사할래요”…국토부 민원콜센터에서 무슨 일이](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3/10/26/news-p.v1.20231026.c5ecd4349dc847af9dc561e99112b883_P1.webp)
![[국감 현장]“교육부 장관 이 정도면 왕따 수준”···교육위 국감서도 ‘의대 정원 확대’ 도마](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3/10/26/rcv.YNA.20231026.PYH2023102618970001300_P1.webp)
![[국감 현장]쿠팡CLS 대표, ‘야간노동 위험성’ 지적에 “새벽배송 좋아하는 기사 있어”](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3/10/26/news-p.v1.20231026.e14aa639c99a456bac4a0f359985dd9e_P1.webp)
![[단독] ‘김건희 황제 관람’ 최재혁, KTV 서류 통과자 가운데 꼴찌…면접 특혜 의혹](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10/15/news-p.v1.20241014.e901970ffa7f42a780d3cb0ad2b09c6e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