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형, 검찰에 거대한 과를 지으셨소”…현직검찰 글 올려

보고를 누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책임을 요구하는 글이 검찰 내부 정보망에 올라왔다.

임무영 대전고검 검사(50·연수원 17기)는 지난 29일 검찰 내부 정보망인 ‘이프로스’(e-pros)에 “형(윤 지청장)은 그동안 역사에 기여했던 공을 한 번에 뒤집어엎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과를 지으셨다. 제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당당하게 지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이 글에서 “업무 처리를 공정하게 보이게 만들고 공정해 보이는 외관을 담보하는 것은 절차적 정의”라며 “아무리 옳은 결론이라도 불공정한 외관을 갖고 있다면 (사건의) 당사자들은 수긍하지 않게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도 신성불가침한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며 국민이 부여해준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내린 결론의 정당성만큼이나 과정의 정당성도 중요한데 그 중요한 부분에 상처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검사의 글이 알려지자 몇몇 누리꾼들은 비판적인 의견을 전했다. 한 누리꾼은 “국정원이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은 혐의의 국기 문란 범죄를 수사하겠다는데, ‘내가 사표 쓰기 전까지는 수사 못 한다’며 정치적 고려를 하는 건 절차적 정의인가”라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도 “도둑 잡는데도 절차가 필요하긴 하다”라며 “하지만 도둑놈 잡아야 하는데 방해하는 또 다른 도둑놈이 있으면 도망가는 진짜 도둑놈은 안 잡아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