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위성방송·DMB ‘적자 수렁’

실패한 역대 뉴미디어 정책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이 역대 정부의 실패한 뉴미디어 사업 중에서도 ‘최악의 실패’로 기록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책기관까지 사업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종편을 정권 재창출의 지렛대로 삼아 밀어붙이는 바람에 생존 자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의 뉴미디어 정책을 보면 이 같은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도입 당시인 2000년 고려대 신문방송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스카이라이프가 2005년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뒤 6조8437억원의 생산을 유발해 6만2032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2009년 말 현재 스카이라이프 직접 종사자는 284명, 매출액은 3975억원이며 4000억원대의 누적적자에 허덕였다. 2010년에서야 누적적자에서 간신히 벗어났다.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역시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추진됐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성 DMB 도입시 2008년까지 가입자가 최대 580만명에 달해 93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2009년 말 현재 위성 DMB 가입자는 200만명, 매출은 1334억원이며 3000억원대의 누적적자를 기록 중이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도 마찬가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008년 사업전망 보고서에서 “8조9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개국 1차 연도 8300명을 포함해 3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2009년 말 IPTV 전체 종사자는 406명에 불과하다.

종편은 산업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시장규모에 비해 사업자도 과도하게 많아 역대 뉴미디어 중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08년 보고서에서 “종편이 최소 3~5년간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데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아닐 경우 프로그램 제작비를 투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현재 8조2000억원 규모인 방송광고시장을 2015년까지 13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경제 규모의 비약적인 성장 없이 규제 완화만으로 5년 만에 1.7배의 광고 규모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추가 자본납입 여력이 없는 종편의 살길은 정부의 특혜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종편을 따낸 친여 보수신문들은 각종 특혜를 받기 위해 연초부터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일 기자 anti@kyunghyang.com>

[미디어로그] 조중동의 시대 - 2011년 미디어와 한국사회

[미디어로그] 스마트TV시대에 ‘종편채널’ 난센스

[미디어로그] 기사모음-종편 논란 따라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