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계 오늘 파업, 코로나 방역으로 얻은 신뢰 저버릴 건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의료계의 파업 중단을 요청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가 집단행동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박 장관의 담화는 의과대학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 예정일(7일)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파업을 예고한 전공의 가운데에는 중환자실·응급실·수술실 등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분야 종사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의 파업은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나 다름없다. 전공의들이 환자를 볼모로 파업에 돌입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10년 동안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7일 전공의 파업에 이어 14일 의료계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인력 과잉을 초래하고 의사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반발한 것이다. 그러나 의사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의 의사 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지역불균형이 심하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2.4명)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3.5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코로나19 사태는 의료진 부족과 지역 불균형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의료계가 파업을 강행한다면 집단이기주의라는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의사협회의 주장대로 의료인력 증원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은 유감이다. 그렇다고 정원 확대가 의료계 총파업의 명분은 되지 못한다. 더구나 증원되는 의료진이 지방의료기관, 역학조사관 등 특수 분야, 의과학 분야로 배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의료계로서도 박수를 보내야 할 일이다. 물론 의사들이 제기하는 전공의 수련방식, 의료 전달체계 등의 의료계 내부 문제는 파업이 아닌 ‘소통협의체’를 통해 풀어갈 수 있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K방역’이라며 높이 평가하고 있다. 우수한 의료인력의 역할이 크다. 의료계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속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K방역’에 균열을 낼 수 있다. 파업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정부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 파업을 막아야 한다. 파업으로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의사 파업 코로나 의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