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자감세’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부동산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의했다. 현행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약 3.7%)였으나 앞으로는 ‘상위 2%’로 변경해 11억원을 웃돌아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로는 15억원가량으로 대상 기준이 높아진다. 종부세를 내는 공동주택은 52만4000가구에서 28만4100가구로 46% 줄어든다. 양도소득세도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 참패 후 민심을 되돌아보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부자감세라니 실망스럽다. 민주당의 결정은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한다거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당의 강령을 의심하게 한다.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달래려면 감세가 필요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집 없는 서민보다 부자들의 이익 보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결정은 민심에도 역행한다. 국토연구원의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종부세 강화에 대해 ‘과세대상(부과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가 69%, ‘세율을 올려야 한다’가 64%였다. 민심은 분명히 종부세 강화 쪽에 있다. 보수당과 언론에서는 세금폭탄 운운하지만 이는 명백한 왜곡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공시가격 11억5000만원인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액이 86만원으로 4년 새 34만원 상승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완화에 반대했던 진성준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전국 무주택 가구의 좌절과 분노를 헤아려야 한다”면서 “세금을 깎아주면 100만표가 돌아오냐”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목소리 큰 소수를 끌어안으려다가 지지층 다수를 잃을 수도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종부세법을 개정해 최고세율을 6%로 올렸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신년사에 대한 일종의 실천방안이었다. 투기를 근절하는 데 종부세 강화가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수십차례 내놓은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은 오르기만 했다. 집값이 상승한 만큼 세금도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민주당은 집값 잡겠다는 정책 대신 고가주택 세금 깎아주는 정책을 택해 조세정의를 훼손했다. 종부세 후퇴 카드로 기존 부동산정책 기조마저 뒤집었으니 투기와의 전쟁에서 항복을 선언할 셈인가.

송영길 종부세 부자감세 국민의힘 보수 진보 정계개편 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