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인 모임·자정 영업 확대하는 7월, ‘코로나 탈출’ 원점 삼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며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 붙은 5인 이상 입장 불가 안내문./연합뉴

정부가 7월부터 방역수칙을 대폭 완화하는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20일 발표했다. 현 수준의 방역 상황이라면 다음달 1일부터 서울·수도권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고 식당 영업시간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연장된다. 비수도권은 현 상황 유지 시 사적모임 제한이 없어진다. 지난 3월 내놓은 개편안 초안보다 방역기준이 완화됐고, 현 단계 거리 두기를 다음달 4일까지 연장키로 했던 방침보다도 전환 속도를 더 당겼다. 코로나19로 거리 두기가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일상으로의 본격 회복’ 신호탄을 쏘아올린 셈이다.

개편안엔 거리 두기를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최소한으로 제한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방향이 담겼다. 7월1일부터 2주간의 이행기간 후엔 완화된 방역기준이 전면 적용돼 수도권은 15일부터 8인 모임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교육부는 대부분 학교가 7월에 방학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전면등교’ 방침을 2학기 시작 때 적용키로 했다. 2학기 전면등교까지 이뤄지면 사실상 개인의 삶을 옥죄던 규제의 상당 부분이 풀려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다.

아직도 코로나19 위험 요소들은 적지 않다. 다음달부터 거리 두기 체계가 완화된다면 방역 긴장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마스크 착용 수칙, 비말 발생 위험이 있는 행동 금지 등 상황별로 촘촘한 새 방역 가이드라인을 정해 알리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 지배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델타(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도 더 높여야 할 상황이다. 기존 백신을 무력화할 우려까지 있다고 하니 외부에서 유입·확산되지 않도록 방역당국은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이번 개편안의 열쇳말은 ‘자율적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다. 시민들의 피로감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현 상태의 거리 두기와 방역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아울러 빠른 시간 내에 1500만명까지 돌파한 백신 접종과 안정적인 확진자 추이,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한 새 개편 체계의 긍정적 결과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한다. 2년째 이어진 시민들의 협조와 땀이 거리 두기 완화의 토대가 된 것이다. 2학기 전면등교는 일상 회복의 상징적인 관문이 될 수 있다. 정부와 방역당국, 시민 모두가 협력해 7월의 거리 두기 개편이 2학기 전면등교로까지 이어지는 코로나19 탈출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