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밋빛 경제전망 곳곳에 복병, 긴장 끈 놓을 수 없다

정부가 28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장밋빛 전망 일색이다. 올해 성장률은 4.2%, 취업자 수는 25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한국 경제는 지난 1분기 1.7% ‘깜짝’ 성장했고, 3월 이후 취업자 수도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올 들어 회복 분위기가 뚜렷하다. 다만 성장률만 본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3.8%), 한국은행과 산업연구원(이상 4.0%) 전망치보다는 다소 높다. 정부 ‘의지’가 전망치에 더해진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빠르고 강한 경기 회복 및 반등에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곳곳에 복병이 도사리고 있어 낙관만 할 수 없다.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 재확산이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에 하반기 경제정책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가 잦아들면 소비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는데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면 자산 거품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유럽과 신흥국들은 심상치 않게 확산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한다.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해 집단면역을 속히 달성해야 하는 이유다.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인 만큼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지난 4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2.91%로 전달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5월 이후 0.5%에 묶인 기준금리와는 다른 행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기업 부채 비율은 216%에 이른다. 금리가 오르면 형편이 어려운 가계와 기업은 이자 상환에 곤란을 겪게 된다. 소비자물가가 정부 예상대로 1.8% 상승에 그친다면 다행이다. 소비자물가에 선행하는 생산자물가는 최근 7개월 연속 올랐고, 5월에는 전년 같은 달 대비 6.4% 올랐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금리를 인상했는데 물가마저 급등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경기 회복은 고사하고 빚을 갚지 못해 길거리에 나앉는 가계나 파산하는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 한은조차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대내외 충격에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수 있을 만큼 금융안정성이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장밋빛 전망으로 희망을 불어넣는 것은 좋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도 만들어 시민을 보호할 꼼꼼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2021년 하반기 경제전망 홍남기 성장률 GDP 고용 금리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