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학의 출금·월성 원전 수사 일단락, 법정에서 진실 가리길

정치적 논란이 적지 않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각각 수사해온 수원지검과 대전지검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로비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으로 법전과 엄정한 판결을 상징하는 저울을 들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이 1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달 30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정권 관련 주요 사건 가운데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제외한 사건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한수원 이사회를 압박해 ‘즉시 가동 중단’을 의결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를 받는다. 정 사장은 조작한 평가 결과로 한수원 이사회가 가동 중단을 의결하게 해 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업무방해)가 적용됐다.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배임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부분 기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김학의 불법 출금과 월성 원전 의혹 모두 수사팀이 일찌감치 기소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했지만 결론이 미뤄져왔다. 특히 지난달 25일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팀장이 교체되며 수사가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실제 인사이동이 시행되는 2일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주요 피의자 기소가 이뤄졌다. 두 사건 모두 정치적 논란이 적지 않았던 만큼, 재판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 비서관은 기소된 후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살아 있는 권력’을 겨냥한 사건 가운데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의 초점은 2019년 청와대가 ‘버닝썬’을 덮기 위해 ‘김학의 성접대’를 부각하려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일이다. 이 사건 역시 수사팀장이 교체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중간간부 인사 당시 “수사는 후임자에 의해서도 연속성을 갖고 할 수 있으니 (수사팀장 교체에) 과하게 의미 부여할 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이 말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후임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김 검찰총장도 원칙대로 수사를 지휘하기 바란다.

이광철 김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