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값 뛰어도 미미한 세금 환수, 이래도 세금폭탄인가

한국사회의 계층 간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상황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18년 한국 지니계수는 0.345였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뜻이다. 3년 연속 소폭 개선되기는 했으나 비교대상 25개국 중 18위였다. 또 다른 소득 불평등 지표인 팔마비율 역시 2016년부터 3년째 하위권에 머물렀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불평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부와 가난의 대물림을 막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국내 부동산 이익이 2007~2018년 3852조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국세청과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을 웃돈다.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각, 임대한 것만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이 발생했다. 부동산 이익에 대해 거둔 세금은 492조원이었다. 과세율은 12.8%에 그친다. 다만 매매와 상속, 임대 등으로 현금화한 부동산 이익으로 범위를 좁히면 과세율이 17.1%로 높아진다. 그렇다고 해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큰 세금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순자산 5분위별 가구당 부동산 보유액을 보면 1분위 1061만원, 5분위 10억1320만원으로 96배 차를 나타냈다. 근로소득이 1년간 0.3% 늘어나는 사이 부동산 가격은 5.2% 올랐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땅과 건물을 보유한 부자들 근처에조차 갈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폭탄’ 운운하며 부자들이 반발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부동산 세금의 3.8%뿐이었다. 정부·여당은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해놓고는 오히려 완화하는 쪽으로 역행하고 있다. 소수가 부동산 이익을 독점하고 그 이익이 대물림되는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 이대로 방치하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 부동산에서 환수한 세금은 격차 해소를 위해 써야 할 것이다. 일부 대선 주자들이 주장하는 토지공개념 도입도 사회적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없으면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다.

불로소득 세금 실효세율 부동산 토지공개념 환수 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