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원 ‘무관용 대응’ 약속 이행하라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4명 중 12명이 13건의 부동산 불법거래를 한 의혹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 의원 1명도 비위가 의심된다고 했다. 지난 6월부터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의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이들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권익위 발표 다음날 12명의 투기 의혹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지역구 10명에겐 탈당 권유, 비례대표 2명에겐 출당 조처를 내린 바 있다. 국민의힘 또한 투기를 의심받는 의원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날 의원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채 투기로 의심되는 행위만 공개했다. 조사한 지 두 달 만에 공개된 투기 의심 행위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등이다. 세금탈루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놓고 매매를 한 것처럼 꾸민 뒤 증여세를 내지 않는 사례라고 한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유형들이 망라됐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공인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에서도 12명이 적발됐지만, 의원 174명을 포함해 당시 조사 대상이 816명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국민의힘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열린민주당 소속은 김의겸 의원이라고 한다. 김 의원은 자신에게 적용된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에 대해 “어떤 비밀을 얻었다는 건지 권익위가 공개해달라. 수사본부의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기대한다”며 반발했다. 객관적인 조사로 의혹이 규명되길 기대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무관용 원칙을 언급하며 여당보다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말대로 국민의힘은 해당 의원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출당 등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최근 대선 주자들과의 갈등으로 흔들리는 당내 위상을 세우기 위해 이 대표가 부동산 문제를 활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 모양이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이번 사안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도덕성을 입증해야 한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