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재숙고’ 선언하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갖고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박병석 국회의장이다. 국회사진기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향방이 30일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의미있는 합의는 도출되지 못했다. 유일한 변수는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될 것 같다. 민주당 의원들이 솔직하고 충실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숙의를 이어나가는 쪽으로 결론을 내기를 기대한다.

이미 여당 내부에서도 다수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청와대도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으나, 비공식 경로를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일부 강경파 의원과 강성 지지층 목소리에 휘둘려 강행 처리를 고집하는 민주당 지도부는 주위를 둘러볼 필요가 있다. 언론현업단체와 시민사회, 진보정당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군부독재 시절 언론자유를 외쳤던 원로 언론인들의 모임인 자유언론실천재단과 진보적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조차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금 민주당 옆에는 아무도 없다.

민주당은 그동안 언론현업단체나 시민사회의 지적에 대해 일부 조항을 땜질하는 식으로 대응하며 법안 강행 처리를 고집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 문체위 안건조정위 - 문체위 전체회의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르기까지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켰다.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 할지라도 국회 본회의까지 단독으로 통과시킨다면 절차적 정당성조차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통과된 법은 언론개혁의 마중물이 되기보다 방해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이미 여러 차례 법안을 수정함으로써 법안의 미흡함을 인정했다. 이제 조급함을 버리고 숙고의 시간을 가질 때다. 언론단체들이 제안하고 시민사회도 지지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깊고 넓은 숙의를 통해서만 권력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지키면서 시민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어려운 작업을 해낼 수 있다. 그동안 언론개혁 입법 자체를 반대해온 세력의 목소리를,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들의 목소리와 동일시해선 안 될 것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대안을 내놓지 않은 채 반대만 하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합의기구가 생기면 건설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약속해야 한다. 민주당은 본회의 강행 처리로 오점을 남기지 않기 바란다.

언론중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