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 해결·협치에 집중하라

문재인 정부의 임기 중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회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12월9일까지 100일간 내년도 예산과 입법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논의하게 된다. 여야는 전날 야당을 대표하는 국회 부의장과 야당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21대 국회가 처음으로 정상적인 모습을 갖추게 됐다. 그런 만큼 코로나19 민생 현안 등을 원활히 처리하고 협치하는 정기국회다운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에 대한 전망 역시 낙관하기 어렵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 무대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당장 오는 27일까지 말미를 얻기는 했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은 좁히기 쉽지 않다. 게다가 다음달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제1야당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또 수준 높은 국감을 위해서는 의원들이 공을 들여야 하는데, 많은 의원들이 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 활동으로 여념이 없다. 정기국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에 우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 중 무엇보다 충실하게 임해야 할 것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보듬는 것이다. 특히 거리 두기 단계 강화로 폐업을 고민하는 지경으로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응급처방식으로 대응해온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도 그 적실성을 총체적으로 짚을 때가 되었다. 논란이 큰 부동산 정책의 타당성을 살피고, 일부 공직자들의 편법적 부당이익 취득 실태를 파악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엊그제 정부가 발표한 604조4000억원의 예산안을 놓고 여야 입장이 뚜렷이 갈리고 있다.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탄소 중립 등 내년 예산안에는 전에 없는 항목들이 있다. 코로나19 이후 미래 사회를 규정할 예산인 만큼 국회가 더욱 꼼꼼히 심의해야 한다.

정기국회가 바람직하게 운영되기 위한 첫번째 조건은 역시 정쟁의 지양이다. 3일 문 대통령이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다. 말로만 외쳐왔던 여야의 협치가 제 궤도에 오르기를 기대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정기국회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를 대선의 전초전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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