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짙어지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공수처 수사로 풀어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새 정황들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6일에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국회의원 후보(현재 의원)를 통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한 고발장과 그 텔레그램 사진 등이 새로 공개됐다. 윤 전 총장은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고, 문건 전달을 사실상 인정했던 김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전면 부인으로 돌아섰다. 검찰 관계자가 고발을 사주한 정황이 뚜렷해지는데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신속히 진상을 규명할 필요성이 커졌다.

인터넷언론 ‘뉴스버스’가 이날 공개한 김 의원과 당 관계자의 텔레그램 캡처를 보면 김 의원은 검찰이 작성했다는 고발장 등을 공유했으며, 텔레그램 메시지 상단에는 ‘전달된 메시지’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고발장에는 “총선에 앞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여 엄히 처벌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피해자 개인들에게 미치는 중대한 해악을 신속히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사실이라면 고발을 사주한 뒤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야당에 유리하게 총선을 이끌려고 한 것이다. 검찰의 충격적인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은 이를 두고 정치공작이라고 했고,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고발장이)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하고 투박한 표현이 많다”고 했다. 전면 부인을 넘어 역공을 취한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뉴스버스 인터뷰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초안은 자신이 작성했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고발장은 검찰 측 입장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텔레그램 문자를 주고받으며 “확인하시면 방 폭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위법의 소지를 알고 증거인멸을 요구한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와 대검에 의한 합동감찰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사건 진상규명은 진상조사나 감찰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의 말도 처음과 달리 자신과 무관하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제3의 기관으로 객관적 수사가 가능한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는 게 옳다. 한 시민단체가 이날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만큼 수사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