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계 몰린 자영업자 대책 촉구한 호프집·치킨집 사장 죽음

서울 마포구에서 23년간 호프집을 운영하던 50대 자영업자 A씨가 경영난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지난 12일 밝혀졌다. 이날 전남 여수에서는 치킨집 사장 B씨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희망의 끈을 놓고 세상을 등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벼랑 끝 한계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조치가 시급하다.

자영업자들의 한계 상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거리 두기 지침이 계속 연장되고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2년째 극심한 매출 하락에 직면해 있다. A씨의 호프집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한다. 거리 두기가 강화된 지난해 말 이후에는 손님이 뚝 끊겨 월세와 직원 월급조차 감당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이후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24만여명 감소하고 그중 80% 이상이 40~50대라는 지난달 통계청 조사 결과도 있었다. 전국의 자영업자 5000여명이 지난 8일 충분한 손실 보상과 방역지침 전환 등을 요구하며 동시다발 1인 차량시위에 나선 것도 이런 한계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은 방역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률적인 억제 위주의 정부 방역 체계와 부실한 지원책 탓도 크다. 정부는 그간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방역 강화 조치의 우선순위로 삼아왔다. 확진자 증가와의 연관성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은 채 자영업자들의 양보와 희생을 강요한 것이 사실이다. 거리 두기 기준도 분야별로 들쑥날쑥해 자영업자들의 불신과 반발을 샀다.

이번 죽음은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여전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절규에 귀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획일적인 지원책에 그치지 말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빚을 내서 버티고 있는 이들을 위해 부채 상환 부담을 줄이거나 탕감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내수경제도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 자영업자들의 비극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자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