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천정부지 물가, 저소득층·한계기업 보호 대책 필요하다

10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올라 9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서 2일 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김창길 기자

통계청이 지난 10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2% 상승했다고 2일 발표했다. 2012년 1월(3.3%) 이후 9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한 것은 2012년 2월이 마지막이었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최근 두 달 새 1%포인트가량 치솟았다.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는 오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돈 빌리기가 한층 어려워진 마당에 물가 상승세까지 겹친 것이다. 자금난과 고물가라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된 가계와 한계기업을 보듬을 대책이 시급하다.

국가통계포털 통계를 보면 올해 2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은 428만6962원으로 1년 전에 비해 0.66% 감소했다. 소득이 줄어드는 와중에 물가마저 뛰니 실질소득 감소폭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저소득층의 충격이 크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의 소득은 6.3% 감소한 반면 5분위 고소득층은 1.44% 늘었다. 물가 상승은 소비마저 제약해 중간 소득계층인 3, 4분위 가구는 1년 전에 비해 오히려 소비지출이 줄어들었다. 소비 침체는 내수 부진과 기업 매출 감소, 고용 악화와 같은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재무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의 상황도 심각하다. 한국은행은 최근 2020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서 지난해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한계기업이 40.9%라고 밝혔다. 전년보다 4.3%포인트 높아졌는데, 2009년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후 최대치였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부담을 뜻하는데, 낮을수록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100% 아래인 기업은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좀비 기업’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침체와 대출금리 상승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한계기업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

당분간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으며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세도 단기간에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놓은 유류세 인하와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물가대책은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렵다.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취약계층 구제를 타깃으로 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한계기업의 고통을 덜어줄 맞춤형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김장철과 난방철을 앞두고 관련 품목 수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실수요자와 저소득층, 한계기업이 대출받지 못해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러려면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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