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권 말 고조되는 당정 간 재정 갈등 조속히 해소해야

방역지원금 지급 예산 등을 둘러싸고 당정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이날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정당국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당정 간 갈등이 다시 표출되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예산 정국에서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당도 이에 호응해 재정당국을 압박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19조원 더 많은 50조원 정도 될 것”이라며 “(재정당국의 과소 예측은)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유기”라고 말했다. 정권 말 터져나온 당정 엇박자가 볼썽사납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사이 견해차는 존재할 수 있다. 대선을 앞둔 집권당은 민생 구제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고, 재정당국으로선 재정 안정성을 염려할 수 있다. 문제는 논의의 적실성이다. 재정당국은 민생을 좀 더 챙기자는 여당의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고, 여당은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옳다. 그러나 양측 모두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는 모습이다. 우선 여당의 재정당국 압박은 지나치다. 이 후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현장을 보면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당은 한 술 더 떴다. 윤 원내대표는 기재부를 ‘모피아(기재부를 마피아에 비유한 말)’로 지칭하며 “(세수 초과액을 잘못 예측한 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태도도 석연치 않다. 최근까지도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10조원 조금 넘을 것이라던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 예산(314조3000억원)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고 말을 바꿨다. 기재부는 다만 ‘의도적 과소 추계’ 주장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세수 초과액을 최대한 올해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맞춤형 지원대책 등에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정의 파열음은 국가정책의 조율기구인 고위 당·정·청 회의가 선거중립을 이유로 지난달부터 중단된 것과 무관치 않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청와대가 조정할 사안이 아니라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한다”며 원칙론만 언급했다. 청와대가 적극 나서기 어려운 상황은 이해한다. 하지만 당정의 불협화음이 계속될 경우 정책 혼선을 야기하고,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당정은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재정정책의 합일점을 찾아내야 한다. 정권 말에 한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을 마당에 이렇게 불협화음만 낸다면 그 결과는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당정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