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붕괴 초읽기, 거리 두기 강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7000명대를 기록하며 누적 50만명을 넘어선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 재난안전상황실 모니터에 확진자 숫자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일 0시 기준 7022명으로 사흘째 7000명대를 기록했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연일 800명대에 이르는 위중증 환자 증가세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5.4%에 달하면서, 현장에선 ‘병상대란’이라는 비명이 터져나온다. 중증 환자들이 병상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18세 이상 연령층의 3차 접종(추가접종) 간격을 2차 접종 완료 후 4~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병상 1900개 추가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만으로 지금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겠는가.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안이하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방역당국은 지금의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다면 다음주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특단 조치의 조건에 대해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3일 발표한 추가 방역조치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확진자가 더 증가할 경우”라고 한정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최근 감염재생산지수 값을 기준으로 예측한 바에 따르면, 매일 1만명대 신규 확진자가 쏟아질 날이 머지않은 상황이다. 확진자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경우 위중증 환자 증가와 치명률 상승도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나.

당국은 “지난해 말 3차 유행에서 가장 강력했던 것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운영제한’이었다”고 밝혔다. 시간·인원 제한이라는 거리 두기 강화만큼 강력한 대책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잦아지는 연말인 만큼, 방역 강화 조치를 주저할 때가 아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백분 이해한다. 그러나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나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코로나19 치료의 안전망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다시 멈춤’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

거리 두기 강화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책은 여야가 즉각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 이미 50조원, 100조원 등 재원 조달 방안도 제기되고 있지 않은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전략 차원을 넘어 진정성을 갖고 협의한다면 파격적 지원이 불가능할 것도 없다. 당장은 급속한 확산세에 제동을 거는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상황이 돌이킬 수 없도록 나빠지기 전에 방역 강화 조치를 결단해야 한다. 더 이상 실기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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