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리 두기 강화 결정, 소상공인 ‘선 지원’ 대책 시급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현 방역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 후 44일 만에 고강도 거리 두기 복귀를 공식화한 것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이날 0시 기준 785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는 964명이 됐다. 일상회복 전환 때 1684명이던 하루 확진자 수는 달포 만에 4.7배로, 343명이던 위중증 환자는 2.8배로 급증했다. 서울은 처음으로 새 확진자가 3000명을 넘었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은 89.2%가 찼다. 코로나19 지수가 온통 비상벨을 울리고 있는 셈이다. 16일 발표돼 연말까지 2주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거리 두기 긴급 조치는 사적모임 숫자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고됐다. 확산세를 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고강도 거리 두기 조치가 나오길 기대한다.

방역 강화에 병행되어야 할 게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적절한 손실보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긴급회의를 갖고 손실보상법 시행령을 고쳐 ‘인원 제한’으로 인한 손실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 손실보상법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발생한 피해만 심사를 거쳐 80%까지 보상토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 지원, 후 정산’ 방식의 손실보상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이뤄진 코로나19 재난지원·손실보상을 준용해 산정한 업종·업소별 평균 피해액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실제 피해액을 정산하겠다는 것이다. 거리 두기 강화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커질 소상공인 지원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제 순항할 수도, 지속 가능할 수도 없다. 2년째 누적된 그들의 고통은 하루하루가 다르다. 살아남은 사람들을 돕기보다 선제적으로 소상공인 피해를 메워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대면서비스 업종의 보상도 금융대출보다는 재정 지원 몫을 늘려 나가야 한다.

거리 두기 특단 조치엔 위기에 처한 의료 역량 강화, 일자리 취약계층 돌봄, 문화 영역 등의 사각지대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문제는 예산이다. 여당에선 100조원 규모의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적정한 액수는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나 야당과 더 협의해야겠지만, 정치가 답을 내놓을 때임은 분명해졌다. 대선 앞에 여야가 주고받은 50조·100조 손실보상도 거리 두기 조치와 맞물리는 게 합리적이다. 코로나19 본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예산도 한번 더 지출 구조조정을 한 뒤 필요하면 추경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정부의 코로나19 오판과 실책을 엄히 짚되 다급한 민생 문제는 초당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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