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조 첫 단추 끼운 소상공인 지원, 신속하고 두껍게 이어져야

정부가 17일 한층 강화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의 직격탄을 맞을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여행업이나 공연업처럼 그동안 손실보상 범위에 들지 않았던 230만곳에도 확대해 지급한다. 115만 대면서비스 업소엔 1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 구입비를 실비로 지원하고 이·미용업이나 키즈카페·놀이공원처럼 인원·면적으로 이용자를 제한한 12만곳도 손실보상 업종에 추가된다. 정부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연말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내년 소상공인 예산 집행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현금으로 지급 속도를 높이고 폭을 넓히는 쪽으로 소상공인 지원의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이번 긴급 지원에는 이미 짜인 손실보상 예산에 각종 기금·예비비를 더해 4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들이 목을 축이는 정도는 되겠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다.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오르내리는 현재로선 고강도 특별방역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거리 두기로 직접 피해를 입을 비정규직·프리랜서 등의 보호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생계를 돕고 방역 협조를 구해야 할 사람들이 하루하루 급증할 수밖에 없는 살얼음판 같은 시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8조291억원이 편성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소상공인 손실의 선 지원·후 정산 재원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부에 소상공인에게 매출(쿠폰) 지원도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앞서 ‘집권 후 100조 지원’ 카드를 꺼낸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생각을 바꿔 ‘예산 집행 후 필요시 추경 편성’에 동의했다. 소상공인 지원은 선제적으로 해야 효과가 크고 두껍게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다각도로 예산을 짜고, 부족하면 추경도 적기에 편성해야 한다. 연말 특수가 없어진 소상공인 단체들은 서울 도심 시위를 예고했다. 이제 소상공인 보호와 협조 없이는 특별방역도 지속 가능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정부는 제2, 제3의 긴급 예산 확보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사적모임은 4인까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은 밤 9·10시까지 제한하는 고강도 거리 두기가 시작된다. 종교시설 이용도 좌석의 30%까지 억제된다. 의료 여력과 3차 접종을 높이는 시간을 벌기 위한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온 사회가 소상공인 고통을 한발 앞서 보듬으며 코로나19 위기를 반전시킬 강력한 멈춤을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