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개되는 원격수업, 과밀 해소 등 근본 대책 강구하라

수도권 지역 초·중·고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초등 1000명, 중·고등 800명 이상)·과밀학급(30명 이상)에서 20일부터 전면 등교가 중단된다. 이들 학교·학급은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지난달 22일 시행된 전면 등교 조치가 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 한 달도 안 돼 무산된 것이다. 교육현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학부모들은 돌봄 비상으로 아우성이다. 땜질식 대책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지 답답하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혼란을 부추긴 것은 교육당국의 우왕좌왕 행보다. 당국은 1학기까지만 해도 2학기 시작과 동시에 전면 등교를 하겠다는 원칙을 반복해 강조했다. 그러다 확진자 수가 치솟자 여름방학 직전 수도권 지역의 원격수업 방침을 밝혔고, 2학기에도 부분 등교가 이어졌다.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되자 교육당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전면 등교’를 발표했다. 뚜렷한 방역 강화 대책은 없었다. 교육당국은 확진자 급증 속에서도 이달 초까지 전면 등교 유지 방침을 고수하다, 2주 만에 입장을 바꿨다. 상황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순 있지만, 그에 맞춘 준비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간의 등교·원격수업 변화를 보면 교육의 본질과 현장 상황을 깊이 고민했다기보다 방역 상황과 여론 추이를 뒤쫓은 처방이란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돌봄 공백 문제가 부각되자 초등 1·2학년의 매일 등교를 검토하고, 학력 격차 문제가 가시화된 이후에야 등교확대 정책을 서두르는 식이다.

교육당국은 대부분 학교가 겨울방학에 돌입하는 2주간만 버티자는 심산인 듯하다. 그러나 근본 대책 없이는 개학 후나 새 학기 시작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등교일수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다. 사립초등학교 등교일수가 공립의 2배에 달하고, 과학고의 전면 등교 비율이 일반고의 5배에 이른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알려지며 교육불평등 문제도 급부상했다. 코로나19로 학습결손과 교육격차가 심화됐다는 통계가 한둘이 아니다. 자녀가 어린 경우엔 돌봄 문제로까지 연결된다. 올 상반기 경력단절 여성 가운데 ‘육아’를 경력단절 사유로 든 비율은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이제부터라도 학급당 인원수 감소, 학교·지역의 돌봄 대책 강화, 남녀 모두에 돌봄 휴가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 관심을 갖고 예산도 적극 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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