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루한 특검 공방 속 이어진 대장동 실무자의 두번째 죽음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될 뿐,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 처장은 특혜 의혹이 제기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과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문제로 검경 수사를 받아온 주무 부서장이었다. 불과 11일 전엔 황무성 도개공 초대 사장 사퇴 압박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받던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이 스스로 유명을 달리했다. 의문투성이 대장동 사건에서 핵심 실무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진 것이다.

김 처장의 극단적 선택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그를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었다고 한다. 엮어넣기식 강압수사나 위법적인 인권침해가 없었는지는 추후 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 사망 당일 그와 통화했다는 친동생은 22일 “검찰·경찰 4곳에서 수사를 받으며 몸무게가 10㎏이나 빠졌고, 또 한번 (야당 고발로 검찰에서) 조사 통보가 와 힘들어했다”며 “사망 전날 (김 처장을 감사해 온) 회사의 중징계·고발 통보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고 추정했다. 무리한 수사와 회사 징계로 심적 한계에 달했다고 본 것이다. 여러 갈래의 추정만 난무할 뿐, 유족도 시민들도 이유를 모르는 묘연한 죽음만 두번째 맞닥뜨린 상황이 됐다.

가뜩이나 졸속·축소·늑장 수사로 불신을 사온 검찰 수사는 한층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50억 클럽’의 첫 수사였던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정·관·법조계 로비 수사는 벽에 부딪혔고, 핵심 실무자들의 잇단 사망으로 대장동 사업의 실체 규명과 윗선 수사도 난항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수사의 출구와 맥을 찾고 그 결과를 책임 있게 내놓아야 한다.

여야는 이날도 특검을 합창했다. 그러나 정기국회에 이어 12월 국회에서도 특검 논의는 진척이 없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등을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법사위에서 힘겨루기만 하고 있다. 김 처장의 죽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빨리 특검해 전모를 밝히자”고 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부산저축은행도 다 넣자”고 동의했다. 미룰 이유가 없는데 말과 행동은 따로 놀고 있는 셈이다. 특검은 지금 법을 만들어도 대선까지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기 쉽지 않다. 여야는 대장동 수사의 마지막 답이라고 공언한 특검 협상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대장동 개발사업 김문기 처장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특검 이재명 윤석열 대장동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