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18 “군 시체처리반 운용·시신 다수 실종” 계엄군의 증언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27일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조사 경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체처리팀을 운용하고 최대 50여구의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충격적인 증언과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무고한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참혹한 살상 행위도 추가로 확인했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광주진압작전에 관여한 기록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조사 결과가 40년이 넘도록 드러나지 않은 암매장·행방불명·인권 침해 사건과 발포 명령 체계의 진상을 규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조사위는 계엄군에 의해 살해된 민간인 시신 다수가 실종됐고, 그 과정에서 시체처리팀이 관여했음을 확인했다. 11공수여단이 개입한 25인승 미니버스 피격 사건의 사망자 시신 중 최소 6구가 실종된 가운데 추후 시신 수습을 위해 광주에 다시 내려온 공수부대 4개팀이 있었다고 한다. 또 암매장을 지시·실행·목격했다는 계엄군 54명으로부터 광주교도소 일원에 50여구의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조사위는 광주 외곽 봉쇄작전 중 발생한 계엄군의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당시 시체처리팀이 운용되고, 이 과정을 보안사가 주도한 정황을 추적·조사 중이라고 했다. 만행을 은폐한 이들의 행적과 보고·지시 과정을 모두 밝혀야 한다.

조사위는 민간인 살상이 알려진 것보다 참혹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저항불능 상태의 부상자에 대한 현장 사살 외에도 확인 사살, 시신 훼손, 조준 저격 등이 자행됐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시민들을 학살한 진상을 빠짐없이 규명해 역사에 남겨야 한다. 조사위는 전두환이 ‘충정작전’(광주재진입작전) 건의 문서에 ‘굿 아이디어’라고 화답한 사실도 공식 확인하며 “발포 명령 체계의 실체와 전두환의 자위권 발동 관여 사실을 밝혀가고 있다”고 했다.

조사위는 지난 2년간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신군부 핵심인 전두환·노태우씨 등을 끝내 조사하지 못했다. 그사이 5·18 학살의 두 주범은 사망했다. 조사위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망이 신군부 핵심 인사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이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해 실효적인 조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 학살의 최종·실질적 승인권자가 전두환이라는 결정적 증거에 이를 수 있도록 내년 5월까지 추가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다. 이 다짐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계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