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도 못 번 소상공인, 더욱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6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 회원들이 지난 27일 서울 구의동 먹자골목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소등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소상공인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1년 새 절반 가까이 줄어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부진 여파로 소상공인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28일 내놓은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3.1% 급감한 1900만원이었다. 월평균 158만3000원으로 최저임금(179만5000원)보다 적다.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정부 지원금과 대출 보증, 세금 감면 등 조치가 있었지만 급감한 이익을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가 방역대책을 강화한 올해는 영업환경이 더 악화된 상태이다. 상당수 소상공인이 생계를 위협받는 지경까지 내몰리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최근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가게를 내놓는 매도 건수가 하루 평균 150건에 이른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27일부터 지급한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대해서도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2년 동안 5억원 까먹었는데 100만원 받은 게 전부다” “안 주는 것보다는 낫지만 매출 떨어진 것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월 매출이 500만원 넘게 떨어졌다. 100만원으로 인건비며 물류비는 어떻게 맞추나” 등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독일은 소상공인 비중이 9%대로 한국(24.6%)의 절반도 안 되지만,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법’을 제정해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봉쇄조치로 영업을 중단한 식당에는 매출의 75%를 충당해줬고, 임대료와 인건비도 일부 지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를 보면 독일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27.8%인 1조580억달러(약 1257조원)에 이른다. 한국은 GDP의 10.1%인 1660억달러(197조원)를 쓰는 데 그쳤다.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한 데는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정부 책임이 적지 않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줄어드는 듯 보이자 성급하게 거리 두기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다 확진자가 급증세로 돌아서자 방역대책을 다시 강화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호텔 등은 제외한 채 소상공인 사업체에만 규제를 강화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방역패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영업시간까지 제한한 것은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줄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 현금성 지원 및 보상은 현실에 맞도록 더 두껍게 하고 임대료와 인건비 보전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도 모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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