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 넘긴 ‘대선 후보’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신속히 결론 내야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결국 해를 넘겼다. 대선이 임박했는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각 연루됐다는 의혹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검찰과 공수처 모두 핵심 피의자들을 제때 조사하지 못하면서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수사 역량과 수사 의지 모두 미흡한 데서 비롯한 결과라고 본다.

대장동 수사의 경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소유주 남욱·정영학씨,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마지막 퍼즐인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멈춰 있다. 지난해 말 성남도개공의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수사는 벽에 부딪힌 상태이다. 검찰은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성남시 정책실장을 지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도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성남도개공 초대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로 거명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특검 도입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여야의 힘겨루기로 이 또한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고발 사주 수사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체포·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되면서 동력을 상실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가 연루된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쪽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 했으나, 손 검사가 병원에 입원한 채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역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고발 사주 의혹 등과 관련해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까지 불거진 터다.

대선이 64일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더 이상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법과 원칙,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매듭짓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것만이 주권자의 선택을 돕는 길이다. 지금 두 기관이 눈치를 봐야 할 대상은 거대 양당과 그 후보들이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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