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택치료 혼선 빚다 뒤늦게 검사키트 가격 통제 나선 정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키트 품귀 현상이 이어진 11일 서울 종로구 한 약국 문에 검사키트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정부가 10일부터 무증상·경증 확진자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재택치료 체계를 시행했지만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실무지침을 수시로 바꾸는 등 우왕좌왕했다.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사전 조율도 미흡했다. 수요가 폭증한 자가검사키트 가격이 급등하고 사재기·품귀 현상이 이어지는데도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며 손놓고 있다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매번 한발 늦는 정부의 대응이 실망스럽다. 반복되는 혼란에 커지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가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 검사하고 진료하는 체계는 시작부터 엉키고 있다. 불과 사흘 전에 급히 발표된 조치인 데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명대를 기록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졌다. 무증상·경증인 일반관리군 확진자는 집에서 스스로 관리하다 증상이 있을 때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진료(처방·상담)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곳곳에서 전화 불통과 전산 미비로 진료와 약 배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막막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재택 방치’라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집중관리군 기준도 지난 7일부터 매일 바뀌어 50대 기저질환자가 들어갔다 빠지고 다시 포함되는 곡절을 겪었다. 정부가 스스로 혼란을 자초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키트의 최고가격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13일부터 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전날 발표한 데 이어 수급 안정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당국은 1회 구입 수량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 뒤 가격 부풀리기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사키트는 이미 지난달부터 3~4배 높은 가격에 팔리며 품귀 현상이 예고됐다.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다 뒤늦게 나섰는지 답답하다.

확진자가 느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는 쪽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고위험군뿐 아니라 재택치료를 해야 하는 시민들도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환자 수는 확진자의 90%에 달하는 17만7014명이다. 현재 인프라로 19만2000명선인 재택치료 여력이 조만간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 재택치료 환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자가검사키트 배포와 유통에 혼란이 생겨서도 안 된다. 정부의 준비 부족 탓에 시민이 고통받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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