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박한 개학, 통일된 방역지침 세워 혼란 최소화해야

3월2일 개학이 눈앞인데 등교 여부·수업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학교가 많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새 학기 전면등교 방침을 고수하다 개학을 1주일여 앞두고 ‘학기 초 2주간은 학교장 재량으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꾼 게 원인이다. 전면등교에 대비하던 학교들은 부분등교·원격수업 병행 등 세부방안을 새로 검토하며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학교별 결정이 지체되고 학교마다 다른 지침이 나오면서 학생·학부모들이 등교 준비에 혼란을 겪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가 일관되고 통일된 등교·방역 지침을 내리지 않아 초래된 일이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으로 치닫는 위중한 상황에서 개학을 맞은 각급 학교의 전면등교 여부 등 운영 방안은 교육부가 큰 틀에서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다. 그런데도 자율·선택을 앞세워 일선 학교에 중요 결정을 맡긴 것은 현장 교육과 방역 책임을 떠넘긴 것이나 다름없다. 일부 학교에선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등교·수업 방식을 정했다고 하니, 학부모들에게까지 책임이 전가된 셈이다. 정부는 학교 현장의 교육과 방역을 교사나 학부모·학생들이 ‘알아서’ 챙기라는 것인가.

문제는 개학 후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방역 전문가가 아닌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주 2회 자가검사를 관리하고 응급 상황에 유효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방역 업무 추가 부담으로 인한 교사 인력 부족도 예상된다. 또 학교마다 등교 방침을 달리 적용하면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갈등이 확대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세심히 살펴 학교 교육을 회복하고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방역 지침을 세워야 한다. 이번 개학 후 2주간은 교육부가 말한 ‘새 학기 적응기간’이 아니라 학교 방역에 총력을 쏟아야 할 기간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일주일 만에 100만명이 늘어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3월 중순, 하루 확진자 25만명을 정점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확산세가 예상보다 가파르다.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정부는 ‘정점 후 일상회복’의 목소리를 높이며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를 폐지하는 등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 “확진자 수만 가지고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정부 메시지가 코로나19가 끝났다는 신호로 읽혀선 안 된다. 특히 백신 미접종자가 많은 학교에선 더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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