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세훈의 35층 층고제한 폐지, 부작용 대책은 있나

서울시는 3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발표하고 2013년부터 주거용 건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35층 높이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시장 보궐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층고제한 폐지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층고제한 폐지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고층 아파트 난립을 초래해 주변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 최근 조성된 부동산시장 안정 분위기에 역행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게 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의 계획은 한강변은 15층, 그 외 지역은 35층으로 묶였던 서울의 아파트 높이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스카이라인을 다양화해 도시경관을 개선하면서 재건축을 활성화해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뜻이다. 당장 한강변과 강남의 재건축 대상 고가 아파트 입주민은 환영할 것이다. 리모델링을 계획했던 노후 아파트 중 일부가 재건축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공사물량이 늘어나게 된 건설업계도 층고제한 폐지를 반길 것이다. 하지만 너도나도 최고층을 짓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스카이라인이 망가질 수 있다. 서울은 남북 외곽으로 산에 둘러싸여 있다. 시내 곳곳에 마천루가 들어선다면 북한산이나 관악산 조망이 막히게 된다. 초고층 아파트 주변에 사는 주민은 일조권 피해를 호소할 수밖에 없다. 결국 층고제한 폐지에 따른 혜택을 보는 사람은 소수이고, 나머지 대다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층고제한이 폐지돼 재건축·재개발에 속도가 붙으면 집값이 올라 다른 지역으로 상승세를 확산시킬 수 있다. 오 시장은 “높이 제한 폐지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한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용적률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에 가격이 올라가는 일은 벌어질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재건축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시는 층고제한을 폐지하더라도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층고를 제한한 이유를 되짚어봐야 한다.

서울시장 4선 한강변 재건축 집값 안정 고밀화 친환경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