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협력정치·한반도 위기 등 현안 산적, 정권 인수 빈틈없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안철수 위원장이 이끄는 인수위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5월10일까지 국정 인수·인계가 매끄럽게 이뤄지려면 양측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인수위는 국민을 최우선시하는 자세로 정권 인수·인계에 임하길 기대한다.

이번 정권교체는 시기나 과제로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점기에 달해 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면서 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눈앞에 닥쳐 있다. 또 문재인 정부가 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은 윤석열 정부가 이어받아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을 마무리하면서 민생을 챙겨야 하는 일을 놓고 두 정부가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현 정부가 기초를 잡은 ‘포스트코로나 경제정책’도 윤석열 정부가 넘겨받아 이행하게 된다. 무리 없는 정책 이어받기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두 정부가 해법에서 이견을 보여온 부동산 정책 역시 민감한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착오 끝에 모처럼 보이는 집값 안정세를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대선 직후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가격 오름세를 주목하면서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23일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차기 정부와 정책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급변하는 신냉전 질서 속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북한이 4년 만에 핵·장거리미사일 실험 유예 약속을 깨고 미국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쏠 태세다. 한반도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정권 이양기를 이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 윤 당선인이 최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데 두 정부 간 협조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16일 청와대에서 회동한다. 구체적 의제는 협의 중이라고 한다. 양측은 회동에서 통합의 정치와 순조로운 국정 이양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이를 공식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유권자는 이번 대선 표심을 통해 통합의 정치와 여야 협치를 명령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을 이끌 윤석열 정부나, 곧 야당이 될 문재인 정부 모두 이번 정부 이양 과정이 양측 간 관계를 자리매김할 시금석이 될 것임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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