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스트 코로나 대책, 취약계층 살피는 데서부터 본격화해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최근 실업자·잠재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꼴로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이 우울증을 겪었으며, 취업난을 겪은 사람 중 30.5%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했다고 응답했다. 실제 극단적 선택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경우도 각각 11.6%, 6.3%에 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자들이 경제적 고통과 함께 생명을 위협하는 심리적 위기상태로 내몰려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코로나19 충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음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 시민들은 임금 감소는 물론 일자리에서도 떨어져나가고 있다. 지난해 상·하위 20% 소득격차가 5.23배로 4년 만에 최고수준으로 커졌다는 금융권의 분석이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누그러지면서 회복 조짐을 보이는 고용에서도 이들은 소외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83만명 넘게 증가해 2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서민들이 많이 일하는 숙박·음식, 도소매업과 일용직은 여전히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코로나19가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비대면 노동과 함께 디지털 산업 전환을 가속화한 결과, 학력별 고용 양극화도 심화됐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부채는 증가한 것은 물론,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서민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연간 4% 안팎의 높은 물가상승률에 올 경제성장률도 한국은행 전망치인 3.0%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돼 서민들은 겹악재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있지만, 서민들의 경제난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이다.

정부가 18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행하던 영업시간 제한 등을 풀었다. 일상 회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 사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서민의 삶이 안정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산업의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많은 노동자들이 재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정부는 K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안전망도 확충해나가야 한다. 코로나19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체 대출금 처리용 ‘배드 뱅크’(부실채권 정리 은행) 설립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스탬프’(식품구입권) 지급도 검토할 만하다. 코로나19 이후 공동체 복원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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