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재개, 인수위가 책임있게 답해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한 달 넘게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이다 지난달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장애인 기본권 개선 요구안을 전달한 뒤 답변을 기다려왔다. 그런데 인수위가 알맹이 없는 추상적인 대책만 내놨다며 다시 시위에 나선 것이다.

인수위는 지난 19일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 엘리베이터 설치’ ‘2023년부터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의무교체’ ‘2027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100%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 대책을 내놨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할 예산 확보 방안이 빠졌다. 2005년 교통약자법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 이동권이 개선되지 못한 주된 이유가 예산 미확보인데 이번에도 같은 일이 재연된 것이다. 올해 교통약자 이동권 예산도 당초 편성된 것에서 30%(440억원) 삭감됐다. 또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예산제’를 도입해 복지 인프라를 개선하자고 했지만 인수위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프라 개선은 없이 현금이나 바우처를 지급하는 이런 방식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회의가 든다.

국내 등록 장애인은 263만명으로, 전체의 5%에 이른다. 한국의 장애인 지원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는 자찬이 부끄러운 수준이다.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의날인 20일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부모와 아이 556명이 삭발로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더 배려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무관심을 자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만들고 있는 인수위가 제대로 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의료적 보호와 재활이 중심인 기존 장애인복지법 체계를 넘어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 온전한 권리를 누릴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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