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 오른 새 정부 인사청문회,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 검증을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회 인사청문회의 막이 오른다. 25~2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새 정부 첫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진다. 유감스럽게도 후보자 대부분이 갖가지 의혹과 논란에 휘말려 있다. 역대 정부의 국정난맥을 초래했던 인사 실패가 윤석열 정부 조각 과정에서부터 재연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한 총리 후보자는 한국무역협회장과 ‘김앤장’ 고문 등으로 재직하며 고액 자문료를 받은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10년째 호텔 피트니스 혜택을 공짜로 누리는가 하면, 배우자가 자신의 그림을 재벌가에 고가로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 의혹, 아들의 병역 신체검사 관련 의혹 등으로 사퇴 요구를 받는 상황이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딸이 1억원에 이르는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작용했는지 의심받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이 도박 관련 회사의 설립자와 이사를 맡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으로 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자체가 윤 당선인의 ‘검찰 직할통치’ 선언으로 해석되며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다.

청문회를 앞두고 지적되는 또 다른 문제는 일부 후보자들의 태도다. 한덕수 후보자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검증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의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 위원들은 24일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소홀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측은 변호사 시절 청탁사건 연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는데, 검증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총리나 장관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 전문성과 정책비전을 갖췄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윤 당선인은 명확한 결격사유가 드러난 후보자에 대해선 지명철회 결단을 내려야 한다. 당선인 본인이 기치로 내건 ‘공정·상식’에 어긋나는 후보자를 ‘측근’ ‘친구’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임명해선 곤란하다. 민주당과 정의당도 ‘사실’에 근거해 검증하고, 발목잡기로 비칠 만한 과도한 공세는 자제함이 옳다.

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