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와 우려 속 ‘실외 마스크’ 해제, 일상회복 안착 계기로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방침을 발표한 29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은 채 길을 걷고 있다. 문재원 기자

다음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566일 만에 일상회복 쪽으로 성큼 다가서게 됐다. 그간 야외에서 타인과 2m 거리를 두기 어려울 경우 마스크를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선택이 가능해진다. 다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와 고위험군,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땐 실외라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50명 이상 집회,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버스·택시·기차 등 운송수단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지난 18일 거리 두기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인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백신 접종 및 자연감염으로 면역수준이 높아지고 최근 6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2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만명대, 중증병상 가동률은 30% 미만을 나타냈다. 프랑스·뉴질랜드·싱가포르 등 오미크론 파고를 먼저 넘은 국가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이후에도 재확산이 일어나지 않은 점 역시 근거가 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m 이상 거리를 둘 경우 실외 감염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다고 분석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5월 말쯤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검토하겠다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결정을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 비판했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누가 풀지는 시민에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누가 생색 낼지를 두고 신구 권력이 갈등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

지금은 올가을 예상되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신구 권력이 합심해야 할 때다. 백신과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고, 고위험 시민과 보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진단·치료체제를 도입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병상대란이 재연하지 않도록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특히 중환자 병상 운영에 핵심인 간호인력 부족을 해소해 의료진 희생에만 기대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 지난 2년간 초유의 감염병 위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되짚어 더 나은 시스템을 갖추는 게 시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무다. 감염병 위기는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 다른 위기에 시민 협조를 호소하려면 정부가 그만한 신뢰를 얻어야 한다. 시민 역시 ‘실외 마스크 해제’가 바이러스로부터의 ‘해방’이 아님을 새길 필요가 있다. 실내에선 마스크를 꼭 쓰고, 손 씻기와 환기 등 개인방역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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