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발씩 물러선 39조 추경 합의, 소급적용 입법 논의해야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족)가 29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협의를 위해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은 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끈 박 의장의 임기 마지막날이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39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손실보상액은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된 36조4000억원의 정부안보다 2조6000억원이 늘었다. 추경안은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끝나는 이날에야 박병석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증액 요구를 국민의힘이 수용하고, 쟁점이 된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역전 문제는 추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한발씩 물러선 절충으로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일부나마 보상받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

증액된 추경안에는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기본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을 주기로 한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을 당초 매출액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법적 손실보상 범위(매출액)도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넓힌다. 또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정부안의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법인택시·전세버스 지원금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 여기에 농민의 무기질비료 구매자금과 축산농가의 특별사료 구매자금, 어민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예산도 새로 포함시켰다. 세수초과로 지급할 지방교부금까지 더해 62조원의 대규모 추경을 짜면서 코로나19·공급망 문제로 타격을 받은 경제적 약자들을 가급적 넓고 두껍게 보듬기로 한 것이다.

추경이 막판에 겨우 매듭된 데는 손실보상을 지난해 7월 법 제정 이전까지 소급적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발단은 정부가 지난달 추경 재원으로 공개한 53조원의 초과세수였다. 4월까지도 추경에 난색을 보인 정부가 표변하자 민주당은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급적용을 하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소환하며 법 개정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이 손실보전금 600만~1000만원에 소급적용 의미가 있다고 맞서다 결국 이날 ‘추후 협의’할 문제로 넘기고 5월 국회를 마친 셈이다.

정부는 우선 2차 추경이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자영업자들이 2년 넘게 겪은 코로나19 상처에 비해 정부 지원금은 여전히 부족하다. 여야는 정부의 행정명령 피해는 구제받도록 한 헌법 취지에 맞게 손실보상법을 재정비하고, 8조원 규모로 추산된 소급적용을 매듭지어야 한다. 국회에는 민생 과제가 산적한 데다 후반기 원구성도 시급하다. 윤 대통령은 추경 처리 후에 야당 지도부와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정이 민생에 머리를 맞대고 국정 운영을 놓고 소통하는 자리는 빠르고 잦을수록 좋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협의 39조원 추경 합의 손실보상법 소상공인 자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