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다자외교 데뷔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태용 주미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미국·유럽 중심의 집단안보체제인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한국은 일본·호주·뉴질랜드·우크라이나 등과 함께 파트너국 자격으로 초청됐으며, 윤 대통령은 나토 30개 동맹국과 파트너국 간 회의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제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하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 역할을 확대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 회원국이 아닌 한국이 파트너국으로 초청된 것은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뜻이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 등이 열릴 가능성도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일본이 관계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해온 만큼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우려도 작지 않다.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정세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선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담은 새 ‘전략 개념’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토가 중국 문제에까지 개입하겠다는 의미이며 윤 대통령의 참석은 여기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나토 국가들은 또한 살상무기 지원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기여를 끌어내려 할 것이다.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국의 결속이 강해질수록 중국과 러시아, 북한도 결속하면서 신냉전 구도가 공고화할 가능성이 짙다. 한국을 최대한 중립지대에 묶어두려 했던 중국은 경제적 제재 등으로 맞불을 놓을 수도 있다. 북한은 신냉전 구도를 활용해 무력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외교적 시험대라 할 만하다. 정부 일각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예로 들며, 이 또한 국격 상승 증거라고 한다. 그러나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한국이 지게 될 부담은 G7과 차원이 다르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해왔는데, ‘윤석열식 가치동맹’이 미국에 끌려다니고 신냉전에 가담하는 것으로 비쳐선 곤란하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상황과 입장에 맞게 절제된 언행을 해야 한다. 그것이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익’에 부합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