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류세 인하한 정부, 취약층 고통 덜어줄 추가 대책 강구하길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 등 물가안정 대책을 19일 내놓았다. 지난달 물가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연일 치솟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고물가는 경기침체를 야기하고, 저소득층 생계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당분간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국내외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존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대책을 추가로 발굴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날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유류세 추가 인하다. 유가 급등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현 30%에서 역대 최대 인하폭인 37%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가 각각 ℓ당 57원·38원·12원 더 내려간다. 기름값이 물가나 시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다. 휘발유와 경유는 최근 각각 10년, 14년 만에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연초 대비 휘발유·경유는 각 30%, 47%나 치솟았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이 조속히 시장가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유류세 인하는 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체감 혜택이 크지 않은 데다 국제유가가 오를 경우 인하 효과마저 상쇄된다. 특히 일률적 유류세 인하의 혜택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몰린다는 점이 2008년 금융위기 등 역대 정책 평가에서 확인된 바 있다. 직격탄을 맞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정부는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도 40%에서 80%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촉진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를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는 시급히 원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농축수산물과 식품의 경우 비축물량 방출, 긴급 수입 등을 통해 가격안정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여름철 가격변동성이 크고 밥상물가와 연계된 만큼 시장동향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물가상승은 가처분소득 감소를 의미하기에 ‘소리 없는 도둑’이라 할 수 있다. 실질소득 감소는 소비 축소, 기업의 원가부담 상승 등을 통해 경기에 악영향을 끼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고금리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치명적이다. 정부는 준비한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관련 시행령·고시 개정에 즉각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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