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진자 다시 10만, 검사비 지원 늘려 숨은 환자 찾아내야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며 신규 확진자 수가 27일 0시 기준 1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4월20일 이후 98일 만이다. 위중증·사망도 증가세다. ‘각자도생 방역’에 국민 불안이 커지고 여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이날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을 내놨다. 공직사회에서 재택근무를 적극 시행하고, 코로나19 의심증상 노동자에게 유급휴가 및 병가를 권고하며, 가족돌봄휴가자에게 하루 5만원씩 최대 열흘까지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다. 핵심은 놓치고 한발 늦는 대책이 언제까지 되풀이될지 답답하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유행 위기 극복을 위해 일상방역의 생활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거리 두기 재개는 어렵고, 면역회피력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에 대응할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시민에게 자율적 방역 참여를 요청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정부가 그 비용까지 시민에게 떠넘긴다는 점이다. 무증상자의 경우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비용이 최고 5만원으로 유증상자(5000원)의 10배에 이른다. 비용 탓에 검사를 꺼리는 숨은 환자가 늘면서 감염 폭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모든 가구에 지급되던 격리기간 생활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축소되고, 격리기간 유급휴가비도 30인 미만 중소기업에만 지급된다. 증상이 있어도 생계와 일자리 걱정에 자가격리 대신 출근을 택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의료 대책도 지지부진하다. 코로나19 검사·진료와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6585곳으로, 방역당국이 7월까지 확보하겠다던 1만곳을 크게 밑돈다. 중증환자 치료병상 4000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주일 새 400개도 늘리지 못했다. 70개로 늘리겠다던 임시선별검사소도 19개 추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시민에게 방역 참여를 당부하기에 앞서 정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격리기간 생활비 지원 대상도 늘려 시민의 생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방역에 소요되는 재정은 더 큰 사회·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재정건전성만 강조할 일이 아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 중대본 오미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