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커지는 ‘코드·표적 감사’ 논란, 감사원은 자중해야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시끄럽다. 1년5개월 전 ‘문제없다’고 판단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감사를 다시 논의하고, 피감기관장이 감사원 감사가 허위답변을 요구하며 강압적이라고 직접 문제 삼는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퇴 압박을 받는 전 정부 인사가 수장으로 있거나 수사를 받는 공공기관(국민권익위·방송통신위·KBS·KDI·해양경찰청)에서 시작된 ‘코드·표적 감사’ 시비가 커져가는 양상이다.

지난 18일 감사원 감사위원회의에 오른 하반기 감사운용 계획안에는 ‘문재인 정부 탄소중립화 정책에 대한 특별감사’가 포함됐다. 지난해 3월 감사원이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 감사’와 대상이 겹치는 계획안이 제출된 것이다.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화는 제목만 다를 뿐, 화석연료·원전·재생에너지 발전이 주된 관심사인 정책들이다. 감사 여부를 의결하는 감사위원회에선 이 문제를 논의하다 결론짓지 못하고 23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실세’로 불리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감사계획안이 ‘코드 감사’ 논란을 낳은 면도 결코 작지 않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1일 “(감사원 특별감사 중에) 직원은 아무 일 없을 테니 위원장이 시켰다고만 하라”는 허위답변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인하는 직원에겐 별건의 근태 자료를 요구하며 협박했다”며 강압 조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증거에 입각한 감찰로 위법 시비를 가려야 한다.

감사원 감사는 공정하게 설계되고 실사구시적으로 문제를 도려내야 한다. 시작부터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는 감사는 짠맛을 잃은 소금과 다를 바 없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22일 국회에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지켜봐달라고 했다. 감사의 중립성과 신뢰는 말로 쌓아지는 것이 아니다. 감사원은 불편부당한 감사인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자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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