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적한 현안 속 교육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교육부 장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 8월8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 이후 18일 현재 후임자 지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교육부는 컨트롤타워 부재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김인철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낙마한 데 이어 박 부총리도 온갖 논란 속에 한 달여 만에 물러났다.

교육부의 주요 정책 대상인 학생 수는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1000만명에 육박한다. 학부모까지 합하면 국민 절반이 교육 주체다. 교육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6분의 1 수준으로 내년엔 100조원을 넘어선다. 그러나 교육 수장이 공백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다음달 초로 예정된 국회 교육부 국정감사도 맹탕으로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정원을 31명으로 정했다. 200명이 넘는 방송통신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와 비교할 때 규모가 너무 초라하다. 백년대계를 고민하는 교육부 장관이 있었다면 이런 식의 결정이 이뤄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교육은 최고의 민생 정책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교육만 한 것이 없다. 교육계를 둘러싼 현안도 쌓여가고 있다. 올해 안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해야 하고, 외고·자사고 존치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내년에 급감하는 초·중등 교사 임용 규모를 놓고 예비교사들과 교원 양성 대학을 설득하는 작업도 진행해야 한다. 지금처럼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방치하고, 교육 주체들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한다.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과 관련된 정부 부처와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부총리가 없으니 당연히 사회관계장관회의도 열리지 않고 있다. 국정운영 시스템에도 허점이 생긴 셈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에는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크다. 장관 임명 지연에 대통령실은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갖춘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교육은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이다. 전임 정부나 야권 인사라도 적임자라고 판단되면 과감히 기용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 부재로 인한 업무 차질은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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