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용, 서욱·김홍희 모두 구속, 여야 냉정 대처해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대장동·위례 신도시 민간개발 사업자들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같은 날 구속됐다. 법원이 세 사람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만큼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 수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하고 있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받은 혐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 기밀 등을 삭제하고 당국의 자진 월북 발표를 지시한 것이다. 법원에 의해 이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 만큼 검찰은 이 결정을 누가 최종적으로 했는지를 밝히는 데 나설 것이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넘어 문 전 대통령까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원장이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구체적인 진술과 돈 전달 시기 및 장소 등이 적힌 메모를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 수사의 다음 단계는 이 돈이 당시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추적하는 것이다.

서해 피살 사건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목숨을 빼앗긴 사건이다. 반드시 그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 문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디지털을 포함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데 무슨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 수사에는 최소한의 형평성도 없다. 그런 만큼 검찰은 더욱 정치적 시비가 없도록 수사해야 할 것이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이번 사건을 다뤄야 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여야가 극단의 대치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번주로 끝나고,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여야가 극한 대결로 치달으면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벌써 단기자금 경색으로 금융시장이 혼란스럽고, 경기도 침체로 급속히 빠져들고 있다. 여야가 온 힘을 다해 해결에 나서도 모자랄 판이다. 여야는 정치적 논쟁과 별개로 예산안 심사 등 민생 현안과 수사 대응을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도 냉철하게 이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최측근이 구속된 마당에 수사 거부로 비치는 행동을 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