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답정너’식 마스크 해제는 금물, 백신접종부터 독려해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단계적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5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방향’ 토론회에서 “기본 방향은 ‘법적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마스크를 벗거나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착용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대본이 검토 중인 안은 1단계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에선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이후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시기에 2단계로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다수의 전문가들도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처럼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구체적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원칙은 타당하다. 그러나 ‘내년 1월 해제’ 식으로 목표시점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이 조성되는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다. 16일에도 6만695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1주일 전보다 4219명 증가했다.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14주 만에 최다치다. 정부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6만명대가 예상된다”며 “최근 재감염 발생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확진자 규모도 하루 1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예측과 6만~7만명 수준이 이어질 거란 예측이 교차한다. 어느 쪽이든 단기간에 유행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는 데는 일치한다. 15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반대한다’(59%)가 ‘찬성한다’(39%)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도 이러한 불안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겨울철 재확산 위기를 이겨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까지 도달하려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특히 치명률 높은 고위험군의 접종률 제고가 필수다. 이날 현재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의 동절기 접종률은 각각 26.7%, 44.2%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2가(개량)백신의 감염·위중증 예방효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접종자 인센티브를 실질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초점은 ‘실내 노마스크’가 아니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 맞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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