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멈춰선 서울지하철, 시스템 정비로 더 큰 사고 막아야

1000만 서울시민의 발인 지하철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오전 서울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과 독립문역 사이 터널 선로에서 화재가 발생해 양방향 열차 통행이 2시간가량 중단됐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아친 이날, 출근길 시민들은 버스를 비롯한 대체 교통편을 찾느라 발을 동동 굴렀다. 전날인 22일에는 7호선 열차가 건대입구역에서 내부설비 고장으로 멈춰 승객들이 모두 하차했고, 지난 19일 수락산역에서는 출근시간대에 열차 출입문이 고장 나 운행을 중단했다. 앞서 15일에는 1호선 지하철이 한강철교 위에서 멈춰 서는 바람에 시민들이 2시간 가까이 갇히는 불편을 겪었다. 이러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는 올해 19건이다. 5년 만에 최고치였던 2021년 1년치(16건)를 뛰어넘었다. 1~8호선에서 차량·신호 고장으로 10분 이상 지연운행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첫째 이유는 인프라의 노후화다. 지난해 기준 서울지하철 전동차 3500여칸의 약 43%가 25년을 넘었고, 지하철 시설물도 30% 이상이 30년 연한을 넘긴 것으로 집계된다. 이같이 낡은 시설물은 무더위나 강추위에 취약해 고장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 둘째, 안전관리 인력의 부족 가능성이다. 설비가 낡으면 더 촘촘하게 정비하고 보수해야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나, 서울지하철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도급과 비정규직 고용을 늘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서울교통공사는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다가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나서자 철회한 바 있다. 문제의 근원은 누적적자 16조원에 달하는 서울지하철 재정난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무임수송으로 인한 적자가 해마다 누적되고 있다.

징후적인 작은 사고가 잇따를 때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중앙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주요 도시의 지하철 시설·운행 체제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에 나설 때다. 안전 투자를 확대하고, 정비 노동자들이 업무에 숙련되도록 고용 안정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고령인구 무임수송은 노인빈곤율이 높은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복지로 기능하고 있다. 공공성을 위해 발생한 적자인 만큼, 공공적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는 대안도 모색해야 한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만들고 유지해 이후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공동체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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