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료 등 내년도 전방위 물가압박, 서민지원 시급하다

전기요금이 내년 1월1일부터 평균 9.5%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000원가량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0일 “올해 상승한 연료비 일부와 기후환경비용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버스·지하철 요금도 지역에 따라 20~30% 오른다. 강원도는 1400원인 시내버스 요금을 1월부터 1700원으로 올린다. 대구시도 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4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올릴 계획이다. 지하철 요금(카드 기준)은 1250원에서 1550원,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다. 시간당 1000원인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격도 2배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기업들의 커지는 경영난을 고려할 때 이들 요금의 인상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한전은 올해 영업적자가 34조원에 이른다.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탄 가격이 1년 새 3배 가까이 올랐고, 한전이 발전회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도매가격도 급등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1조2000억원, 시내버스 회사들은 66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는 공공요금 인상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경제 전반에 도미노 물가 상승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생산 원가 등을 감안하면 지금보다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난방 수요를 감안해 가스요금은 이번에 동결했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방위 물가압박이 내년에도 계속된다는 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07.71로 1년 전보다 5.1% 올랐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새해에도 5% 안팎의 물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은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특히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들 삶을 더욱 궁핍하게 한다. 에너지와 교통 등 필수 서비스에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번 인상에도 한국의 전기요금은 외국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전력 소비가 10% 줄면 연간 에너지 수입액은 15조원 줄어든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확대·강화하고,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에너지 절약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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