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한미 핵 공조와 더불어 긴장 완화책도 모색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조선일보와 인터뷰 중 “실효적 확장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한 것을 정면 부인한 것처럼 비쳤다. 이에 대통령실은 즉각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백악관도 비슷하게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공동 핵 연습’ 여부를 기자가 질문하자, 바이든이 이를 ‘핵 보유국 간 연습’으로 받아들여 즉각 부인했다는 것이다. 한·미 양측이 정상들의 발언을 서둘러 해명했지만, 여진은 쉬 가시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일단 점증하는 북핵에 정부 당국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공동 기획과 공동 연습’은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문에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협력방안 중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이란 표현으로 포함돼 있다. 미국의 핵 정책·전략과 작전계획에 한국의 의견을 반영하며, 미국이 핵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들여올 때 한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것을 훈련한다는 뜻이다.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를 마치며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핵탄두 보유량 획기적 증가를 주문했다. 또 “우리 핵 무력의 제2의 사명은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했다. 핵 개발이 미국 위협에 대한 방어용이라고 하던 논리를 바꿔 남측을 향해 공격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한 만큼, 윤 대통령으로서는 마냥 두고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안보와 핵 문제에 대해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연말 북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거론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과 심각한 핵 대응을 하는 양 언급했다. ‘핵 대 핵’ 대치를 불사하는 태도로 비친다.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상황 관리를 하며 북한의 가능한 모든 도발에 대비하는 것이다. 핵의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당장 남북 긴장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공동 핵 연습 북핵 안보 북 무인기 영공 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