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격한 교원 감축, 교육의 질 저하 우려된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관계자들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교사 신규채용 감축 등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자 교육부가 향후 5년간 공립 초·중등학교에 새로 채용하는 교사 수를 줄이겠다고 24일 발표했다. 2027년 신규 채용 규모는 올해 대비 약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 수와 교원 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선 옳은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경제성만 따져서는 저출생 현상을 타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양질의 교육에서 되레 멀어질 우려가 있다.

교육부의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보면, 신규 교사 최대 선발인원은 2027년 초등 2900명, 중등 4000명으로 각각 올해보다 27%, 28.5%가 줄어든다. 퇴직교사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면서 2027년까지 교사 수가 최대 초등 4200명, 중등 7000명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저출생으로 2033년까지 공립 초등학생 수가 40%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교사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렇게 해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2027년 기준 초등 12.4명, 중등 1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적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주장엔 몇 가지 함정이 있다. 첫째, 전체 학교의 약 25%에 달하는 과밀 학급 문제다. 교육부는 교원을 감축하더라도 2027년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초등 15.9명, 중등 24.4명일 것으로 내다봤으나 신도시의 콩나물 과밀학급과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뭉뚱그려낸 평균에 불과하다.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교원 수를 서둘러 감축할 경우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 둘째, 지역소멸 문제다. 교원이 줄어들면 지역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될 수 있다.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이 일부 개선될 수 있다지만, 학교가 사라진 지역은 지속 가능성을 잃고 쇠락 위기가 심화될 것이다. 학교가 없는 곳은 청년층이 가정을 꾸리며 정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셋째,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의지의 부재다. ‘합계출산율 0.78명’의 인구절벽에 대응하려면 맞춤형 교육을 중심으로 공교육 품질을 높이고 돌봄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수급계획에는 그 같은 그림이 안 보인다. 기간제 교사가 양산되고, 교단의 고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학자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과거 이명박 정부 때처럼 교육정책을 시장과 효율의 잣대로만 짜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교육정책은 미래 공동체의 구성원인 학생과, 학교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지역이 중심이 돼야 한다. 섣부른 교원 감축이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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