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장사 6분의 1이 한계라니, 구조조정·성장동력 길 찾아라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부실·적자 기업이 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 기업의 17.5%가 ‘한계기업’이라고 22일 밝혔다. 상장사 6곳 가운데 한 곳꼴이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 1 미만인 곳이다. 영업으로 번 돈으로 은행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3년을 넘었다는 뜻이다. 2016년 상장사의 한계기업 비율이 9.3%인 점을 감안하면 6년 새 2배가량 늘어났다.

한계기업 증가는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고금리로 기업들의 금융 비용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코스닥의 한계기업 비율(20.5%)이 유가증권시장(11.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임대서비스업, 운수·창고업, 도매·소매업 등에서 한계기업 비율이 높았다. 한계기업은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 4월 말 기준 기업 대출 연체율은 0.328%로 한 달 새 0.034%포인트 올랐고, 1년 전보다는 0.118%포인트 상승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한계기업은 퇴출이 불가피하다. 그래야 그 위에서 새로운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시에 많은 기업이 도산하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 은행이 부실을 막기 위해 대출을 죄면 부도 기업이 늘어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는 내수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가속화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대량 도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혁신 기업과 신산업 분야에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여파가 아니더라도 한국 경제는 성장 동력이 과거에 비해 약해졌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이 올해 1.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2.8%)보다 1.3%포인트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세계 평균보다 0.8%포인트 이상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경기 침체 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는 기업 도산을 막아 일자리를 지킬 수 있지만 생산성 저하와 신생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부작용도 있다. 산업 전반의 신진대사 차원에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시점을 맞고 있다. 기업 경영자와 노동자들의 분발 및 자구 노력, 노동자 재취업을 비롯한 안전망 확충 등 정부의 치밀한 대응이 준비돼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코스탁 상장 기업 17.5%한계기업 경제성장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