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분기 1.3% 깜짝 성장, ‘3고 위기’는 이제부터다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라고 25일 발표했다. 2021년 4분기 1.4%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에 기획재정부는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절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건 정부가 더 잘 알 것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와 서민 경제의 경고음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분기 ‘깜짝 성장’은 반도체와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늘어난 수출 덕분이었다. 그러나 그 속엔 ‘반도체 착시’ 효과가 크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역수지는 168억달러 흑자이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319억달러 적자다. 특히 달러당 1400원을 육박하는 환율은 수출 대기업에는 유리하지만 물가 상승과 내수 위축이란 역효과가 크다. 이날 발표된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은 2조8860억원으로 분기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았는데, 이처럼 대기업이 거둔 실적 온기가 바닥으로 퍼지지 않는 것도 고환율 때문이다. 고환율은 국민 돈으로 대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효과가 있다.

체감 경기가 바닥인데도 1분기 민간소비가 0.8% 증가한 것은 워낙 위축된 이전 분기와 대비된 기저효과 때문이다. 반대로,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고환율이 더해져 물가엔 비상등이 켜졌다. 이미 총선 전 가까스로 눌러놨던 각종 공공요금과 식료품 가격 인상이 도미노처럼 퍼지고 있다. 내수의 또 다른 복병인 고금리 상황도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2월 말 은행 연체율은 5년 만에 가장 높은 0.51%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라는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시급하지만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발목이 잡혀 있는 셈이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위축에도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치솟고, 기존 주택의 전월세 가격 상승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래서야 과연 내수가 회복될 수 있겠는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각 파도는 이미 서민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위기의 파고가 어디까지 높아지고 파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 이 위기를 넘어설 경제 정책이 시급하지만, 세수 펑크와 재정 적자로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은 뚝 떨어져 있다. 경제 양극화로 커진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같은 낡은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위기는 정점으로 가고 있고 대응할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