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북정책관’ 폐지·'방위정책관’ 신설···3축체계 강화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신설한 ‘대북정책관’ 직위를 폐지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기관리와 대응 업무에 주력하는 ‘방위정책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국방부가 이런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법제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고조된 북핵·미사일 위기관리와 대응을 강화하고자 대북정책관을 없애고 방위정책관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정책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말 국방부의 대북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만든 국장급 조직이다. 산하 조직으로 북한정책과, 북핵대응정책과, 미사일우주정책과, 군비통제정책과를 두고 북한 핵·미사일 대응, 남북 군사회담, 군사 분야 남북 신뢰 구축 등 대북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국방부의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현 대북정책관 소속 북한정책과와 군비통제정책과는 국방정책실 소속 정책기획관 산하로 이동한다. 북핵대응정책과와 미사일우주정책과는 신설되는 방위정책관 소속으로 바뀐다. 방위정책관 산하 조직으로 방위정책과도 신설된다.

국방부의 대북정책관 폐지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양상 변화나 북한군·정권에 대한 ‘적’ 표현 복원 등 윤석열 정부에서 달라진 대북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로 평가된다. 방위정책관 신설은 군의 3축체계 강화 의미도 담고 있다. 3축체계는 ‘킬체인’(유사시 선제타격),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북한 미사일 요격시스템), ‘대량응징보복’(KMPR·도발 원점 및 지휘부 보복)으로 이뤄진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체계다.

국방부 조직 개편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직제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정부 내 절차만 거치면 이뤄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정책관 조직은 전 정부의 남북 화해·신뢰 기조에 바탕을 두고 북한 핵·미사일 대응과 확장억제 정책을 다뤘다면, 방위정책관은 한층 고도화한 변화된 안보상황에서 위기 관리에 초점을 맞춰 설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