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지 정상화 속도···일반환경영향평가 착수 전초단계

경북 성주 사드 기지. 경향신문

정부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16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환경 관련 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방 환경청 공무원, 환경 관련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환경부·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역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해 심의 단계부터 충분한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협의회 구성 후 평가 범위 및 방법 등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 자료 공람 및 주민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의 순으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기지 정상화에 필수적인 절차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를 수행할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착수하려고 했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만 진행하면서 협의회 구성은 미뤘다.

국방부가 이날 위원 추천을 요청함에 따라 조만간 평가협의회 구성이 이뤄지면 평가계획을 확정하고 조사·평가에 착수하게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성주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사드 기지 정상화는 당연히 해야 했던 것으로, 앞으로 빠른 시기 내에 하겠다”며 “일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 성주기지는 2017년 3월 국방부가 편법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한 뒤 레이더와 일부 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했다. 사드 기지는 임시 작전배치 상태여서 미국은 한국 정부에 조속한 정상화를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에서 사드 포대에 배치된 미군의 생활 여건이 너무 열악해 한국 정부에 거듭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럴 때마다 한국 측은 인내를 요구했다고 기술했다.